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실제 피해자를 적시한 다음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55)에 대한 상고심(☞2001도6876)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해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누구이냐의 점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피해목적물 자체나 기망의 일시, 방법 및 금액이 모두 동일해 그 기본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은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가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고 해서 막바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불 판매업자인 현씨는 95년 김모씨로부터 카페트 5천3백여장을 납품받고도 대금 7천1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사기사건의 실제 피해자는 김씨가 아니라 김씨에게 도급을 준 정모씨인 만큼 그 동안 검찰과 법원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경찰이 사건 처리 때 편파적인 수사를 벌였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7일 윤모씨(4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2607)에서 국가는 위자료 2백만원을 포함, 모두 2백7만2천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경찰이 종용했던 합의를 원고가 거부하자 외형상 특별히 폭행당한 흔적이 없는 상대방을 밖으로 보내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고, 상대방이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회 얼굴을 때렸다는 허위 내용의 체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경찰공무원법 제18조에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해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5년 길을 가다 노상에서 폭행사건에 휘말려 황모씨 등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으나, 파출소에 임의동행된 뒤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들과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원고에 대해 허위 체포보고서를 꾸며 경찰서에 이송, 하루동안 구금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무장간첩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37·정치인)씨에 대한 상고심(98도1984)에서 불고지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함씨의 불고지 혐의를 증명할 간첩 김모씨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김씨의 법정진술은 체포 후 1∼3년이나 지난 뒤에 이뤄진 것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해서 전체적인 신빙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며 "당시 정황으로 볼때 함씨는 김씨가 남파간첩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함씨는 95년 9월 무장간첩 김씨를 만나 통일문제 등을 이야기하다가 김씨가 스스로 간첩임을 밝혔으나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경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알선수재에 대한 범죄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朱基東 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 (주)경성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알선수재)를 적용,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2001노12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의 수의계약 매입건과 관련, 경성그룹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정 의원은 이 돈을 정치후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한 정치후원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정 의원이 돈을 받은 후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을 수의계약에 매수할 수 있는지 묻는 등 그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봐서 대가성과 청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95년8월 경성그룹으로부터 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사업승인 신청과 관련, 고양시장에게 청탁해 줄 것을 부탁받고 1천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 97년2월에는 제주도서귀포시 소재 여미지 식물원의 수의계약 매입건과 관련, 3천만원을 받는 등 총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탄현아파트 건설사업승인 신청 대가로 받은 1천만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현준 전 한국디지탈라인 사장과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25일 사설펀드을 빙자해 모집한 돈과 회사공금 1천5백95억원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현준씨에게 징역10년과 추징금 10억원을, 대주주로서 5백여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자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2000고합1263등)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세금 부분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각수 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반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6명에게 징역 2년6월~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창현 전 KDL관리이사 8명에게는 징역 8월∼2년6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코스닥 열풍 퇴조로 발생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동방·대신금고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아 2백13억여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모두 1천6백억원대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이씨도 5백여억원을 불법대출받아 장내찬 전 금감원 국장에게 7억9천6백만원의 뇌물을 주는 등 금고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이씨의 금융기관 경영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인해 동방·대신금고까지 부실화돼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할 상황에 처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중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정현준·이경자씨는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대주주인 동방금고와 대신금고 등으로부터 불법대출과 회사자금 횡령 등을 통해 총 2천3백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치과의사인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사형선고와 무죄선고를 오갔던 이도행씨에게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98년 11월13일 2년4개월여간의 '장고'끝에 "간접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전체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되돌려 보낸 후 2년3개월여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7일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8노3116) 재판부는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 이씨를 범인으로 단정했다"며 "살인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씨가 범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이씨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댁과의 갈등과 불륜문제 등이 있었다고는 하나 사건 2년전 일이었고 사건당시에는 사이가 좋아져 범행동기가 뚜렷치 않으며 이씨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허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제3자의 범행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 또다시 상고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윈심을 두 번째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바 있다.(☞2000도 3507) 이 때 하급심에서는 3차례에 걸쳐 "사고사 가능성은 없는 살인"이라며 유죄를 선고했고 상고심은 두차례에 걸쳐 "부부싸움도중 사고로 칼에 찔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 판사는 지난달 30일 경기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 사업승인과 관련 (주)경성 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 민주당 최고의원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98고단9437)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이 되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돼 정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의 수의계약 매입건과 관련, 경성 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5년8월 (주)경성 대표이사 이재학씨로부터 고양시 탄현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신청과 관련 고양시장에게 청탁해 줄 것을 부탁받고 1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늘날 우리 사회 지도자들의 정직하지 못한 언행과 품행으로 인해 알선수재에 대해 심각치 않게 생각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지만 청렴하고 투명해야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징역형 선택의 이유를 밝힌 반면 "정 의원이 고양시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동안 정치인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 집권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정치인으로 이번 유죄판결로 인해 정치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스트 린다김(한국명 김귀옥)씨가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李吉洙 부장판사)는 22일 군사기밀보호법등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린다김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2000노631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에 관계된 범죄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군관계자에게 준 뇌물이 1천7백여만원에 불과하고 뇌물수뢰 혐의로 기소됐던 군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난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5년부터 당시 김모 공군중령에게서 군사기밀을 빼내고 백두사업총괄 책임자였던 권기대씨에게 1천만원, 백두사업 주미사업실장이던 이화수 전대령에게 8백40달러와 1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金在晉 부장판사)는 19일 신약 안전성 검사 등과 관련,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9노201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회사가 송금한 연구비가 단지 박씨가 보관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사용용도가 연구활동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개인적인 일에 사용했다 해도 송금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2년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조사·평가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약사심의위 신약분과위원으로 재직중 제약업체인 ㄴ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2천5백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95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1억8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고속철도 차량선정 과정에서 프랑스 알스톰사와 수배중인 로비스트 최만석씨를 연결해준 호기춘씨에 대해 징역1년6월과 추징금 43억8천여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8일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과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호기춘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알선수재)등을 적용,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3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2000고합421) 재판부는 또 경찰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호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윤기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 및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씨가 수배중인 로비스트 최만석씨로부터 사례금의 35%를 받고 알스톰과 최씨 사이에서 말을 전해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호씨는 93년 알스톰사에 최씨를 알스톰사에 고속철도 차량선정의 로비스트로 소개하고 최씨가 알스톰사로부터 받은 사례금 중 35%에 이르는 3백95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