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동거하다가 헤어진 여성을 도로 한복판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9152).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합의 등 피해자 측을 위로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을 내려 김씨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켜야 한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1심 판결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 재판을 받았으므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갑자기 '2심 법원이 심신장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며 "김씨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달대행업체 기사인 김씨는 2014년 11월 거래처 식당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를 알게 돼 교제하며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성격 차이 등으로 두 사람은 자주 다퉜고 김씨가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일로 두 사람은 헤어졌다. 김씨는 헤어진 지 이틀만인 2015년 6월 30일 오후 8시경 A씨를 만나러 갔다가 A씨가 다른 남성 B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시내 도로 한가운데에서 흉기로 A씨를 20회 가까이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이를 저지하려던 B씨에게도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른바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강모(48)씨에게 2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5고합74). 재판부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직장을 잃고 부유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피해자들이 잠 들자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이후 유서를 컴퓨터로 정리하고 119에 전화해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냉정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도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강씨를 질책했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자살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같은 날 오후 12시 10분께 경북 문경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2012년 실직 후 재취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쓰다가 주식 투자가 실패하고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부모를 살해해 시신을 방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2014고합36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살해한 박씨의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인 범죄"라며 "박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친척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독촉하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버지마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부모의 시신을 비닐로 감싸 이불로 덮어둔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같은 해 8월 시신에 불을 붙여 훼손하고 집 일부를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귀가 중이던 여대생을 성폭행 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모(28)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강간등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4736)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검토해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25일 새벽 4시께 대구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 A씨(당시 22세)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폭행 하기로 마음 먹고 다른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다. 조씨는 택시가 신호대기에 걸려 정차하자 A씨가 타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 남자친구 행세를 하고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갔다. 조씨는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 하려고 했지만 A씨가 깨어나 반항하자 수 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또 시신을 경주시의 저수지에 버려 유기했다. 조씨는 이 범행에 앞서 같은해 2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된 B(19)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조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평생동안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0일 자신을 고소하고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 살해한 성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2128)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애인 복지사업가였던 성씨는 2005년 12월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성씨는 최모씨가 자신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출소한 성씨는 2012년 9월 우연히 최씨를 만나자 "너 때문에 감방을 갔다 왔다. 가만히 두나 보자"라며 최씨를 협박했다. 성씨의 보복은 협박으로 끝나지 않았다. 성씨는 최씨를 미행해 집을 알아내고 최씨가 귀가할 때를 노려 살해했다. 성씨는 2013년 1월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증언으로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철저한 계획 하에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고아가 된 어린 자녀가 받을 정신적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사정을 살펴봤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주 뒤인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내란 음모 사건(2013고합620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 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내란 음모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금고인 점과 유기 징역형의 상한이 원칙적으로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구형한 셈이다. 검찰은 이날 2시간 30분에 걸친 의견 진술을 통해 "이 의원이 이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기간시설은 마비될 경우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따를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모두를 겨냥해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조직원 상호간에 1대1의 종적 연계만 유지하고 횡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뜻으로, 조직이 노출됐을 때 조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당 운용 전략을 말함), 복선포치(지하당 조직에서 한 개 지역과 부문에 2개 이상의 단선연계 조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에서 A라는 활동조직이 파기됐을 때 B라는 조직을 통해 공작 임무를 이어가기 위한 전술을 말함)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48) 위원장과 김근래(47)·홍순석(50) 부위원장, 이상호(51) 수원진보연대 고문, 조양원(50)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47)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대해 변호인단도 3시간에 걸친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폭동 등을 모의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과 함께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한 준비라는 명백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결의까지 이뤄져야 적용되는데 녹음파일에는 어떤 것도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내란 음모의 목적과 인식,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 이씨의 허위 진술 등을 근거로 RO를 억지로 만들어냈다"며 "5월 두차례 모임도 비밀회합이 아닌 정세강연회이고 반전평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을 추종해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RO라는 조직 자체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행위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때까지 간간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여유를 보이던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작심한듯 검찰 주장에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음모가 있었다면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일 것"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로 뽑힌 첫해에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들어본 적도 없는 RO 총책으로 지목당했는데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기가 막힌다"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대재앙이 올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준비를 얘기했을 뿐 내란을 모의하거나 선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공판 동안 피고인들 호송을 맡은 구치소 교도관들과 법정 경비를 담당한 경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45차례에 걸친 긴 재판 일정을 마무리했다. 법정에 출석한 검사 9명과 변호인 17명, 피고인 7명도 밝은 표정으로 서로 악수를 나눴다. 이 의원은 비밀조직인 'RO'의 총책으로 지난 5월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 위협을 계속하자 이 의원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전쟁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즉각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찬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북한소설 '우등불'과 북한영화 '민족과 운명' 등 109건에 달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다음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명훈(2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3고합2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잔혹하게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으며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극형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평생동안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명훈은 지난 5월 25일 술에 취한 여대생(당시 22)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상북도 경주시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이웃 2명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25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 형제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953)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매우 참혹했고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9일 설 명절에 내연녀가 사는 서울 면목동 한 아파트에 들렀다가 위층에 있던 30대 형제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5월 25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된 서진환(4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4210)에서 검사와 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지극히 대담하고 잔혹하며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며 "서씨의 범죄 전력과 범행수법, 내용, 책임 전가 태도, 개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사형은 생명의 소멸을 가져오는 극형이고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교화의 가능성이 비록 실낱같지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에게 사형 선고만은 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작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5일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두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25)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012고합4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살육을 즐기는 희대의 살인마는 아니지만 냉혹하고 비정하며 잔혹한 범행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의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면서 "살해 경위에 대해서도 처음엔 계획적이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말을 바꿨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점차 진술을 부풀려가며 피해자에게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간적인 모욕을 준 것처럼 꾸며냈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자신이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을 시도했던 것처럼 가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진심 어린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 채 조금이라도 낮은 형을 받아보고자 사건을 축소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범행 경위를 왜곡하는 등 용서받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며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홍일에게 심신장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어릴 적 친척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던 설움 등을 간직하고 있어 가까운 사람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이 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충동적으로 분노를 폭발시켜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등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망상과 같은 비현실적 사고 또는 환각이나 착각 같은 지각장애가 발견되지 않고 의식도 명료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 내용과 별도로 사건을 심리하며 느낀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재판장인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단 3분 20초 만에 2명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도주해 50여일간 도피했다"며 "사전 치밀한 범행 계획과 준비, 결연한 범죄 실행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는 동생의 목을 2번 찔러 살해한데다 비명을 듣고 119에 구조신고를 하고 있는 언니를 12회나 난자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짓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성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기록을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을 꾸짖거나 진심으로 참회하자는 취지의 대화 내용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살 길을 추구하는 가족이기주의의 모습만이 보여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피고인이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사형 선고로부터 지키고자 애쓸 뿐 반성과 참회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웠다"고 꾸짖었다. 그는 "이번 사건과 재판을 통해 사형 제도가 잔인한 범행을 억제·예방할 수 있는 위하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홍일은 지난해 7월 20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했던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1분 뒤 곧바로 다시 돌아와 여자친구마저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김홍일이 붙잡힌 지난해 9월부터 울산과 부산, 서울 등 각지를 다니며 '김홍일 사형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2만 5000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