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징역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0일 조세포탈과 건교부국장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양호 대한항공회장에게 징역4년에 벌금3백억원, 대한항공에 벌금8백억원을 선고했다. 또 성기수 전 건설교통부항공국장에 징역3년, 김진열 전 부산지방항공청장에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신동춘 전 건교부 항공관제소장에 자격정지1년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돈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받은 돈을 봉투째 돌려준 손순룡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씨가 돌려주어 대한항공이 보관중인 6천6백만원은 몰수한다고 밝혔다.(99고합1149,116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은 회사공금횡령액이 1천1백61억여원, 세금포탈액이 2백73억여원에 이르러 용서받기 힘들지만 공금횡령액은 모두 반환했고 세금은 부과처분을 받으면 즉시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점,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법정형 징역5년이상을 작량감경한다"고 밝혔다. 조회장은 징역8년에 벌금5백50억원을 구형받았었다. 대검은 한개정 대한항공상무로부터 월정금 3백만원씩 받은 손순룡 피고인에 대한 무죄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증여세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99고합100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우 보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7백9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경우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포탈수법이나 그 포탈세액이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포탈세액을 포함해 28억원 가량을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6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