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정당한 기소를 ‘정치적 보복기소’라고 기자회견을 한 국회의원 등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남부지청 부장검사가 최병렬 의원과 이종웅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9153)에서 “최 의원 등은 연대해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의원은 2000년7월 이종웅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온 검찰이 구로을구 장영신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재정신청 담당 변호사인 자신을 전격기소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정치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함께 기자회견을 해 허 부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최 의원은 이 변호사가 개인적 비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발표용 문건까지 갖고 왔음에도 그 말만 믿고 사실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기자회견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나라당 인권위 부위원장으로서 99년 자신의 의뢰인이 공탁금으로 맡긴 돈 3천2백만원을 임의로 유용,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당했었다. 남부지청에서 이를 혐의없음 결정을 하자 항고,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재기수사명령은 부장검사가 맡는 규칙과 관례에 따라 허 부장검사가 맡았었고 변협이 이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자 예금계좌 등을 추적, 업무상 횡령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일 변호사로부터 소송사기를 당해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전관예우'라며 법원과 변호사를 함께 비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4479)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4년 박병일 변호사로부터 속초시의 한 모텔을 매수한 강씨는 이후 박 변호사가 증인과 증거를 조작, "재매매계약이 완성됐으므로 모텔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모텔 전면에 '법조인 박병일의 범죄행위 옹호한 재판부의 전관예우', '大盜無法' 등의 현수막을 걸어놓는 한편 같은 글을 써놓은 자신의 승용차를 법원에 주차시켜 박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2일 자신을 해고한 여사장에게 앙심을 품고 여사장의 인적사항으로 성인전용 웹사이트에 음란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00고단190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 김모씨(33)의 인적사항으로 성인전용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게시판에 김씨의 ID로 성교 상대방을 구하는 음란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게시판의 글을 본 사람들이 김씨에게 연락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우편을 동시에 다수 발송시켜 상대방 전자우편 업무에 장애를 일으키는 'Bomb Mail'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김씨 회사에 6만여통의 전자우편을 발송, 전자우편 송수신에 장애를 발생시켜 회사경영업무를 방해했다"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도 적용했다. 이씨는 지난해12월 경쟁회사에서 이중으로 근무한 사실이 적발돼 퇴사당하자 지난 2월 김씨의 인적사항을 이용, 성인전용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한 내용의 글을 김씨의 연락처와 함께 게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람에게도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인장열씨에 대한 상고심(99도5734)에서 인씨의 상고를 기각,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PC 통신 등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과 더불어 법원이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은 위 공단의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인씨는 97년12월30일과 98년1월6일 직장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같은 회사 직원인 조모씨가 공단과 직접 관계된 소송사건에서 공단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 사실로 증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인 바 공단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여론광장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삐삐에 욕설을 음성녹음했다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권성학씨(38·무직)에 대한 상고심(2000도537)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그 여자친구가 함께 사용하는 호출기에 음성녹음한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해 권씨의 판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의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별거중인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처남과 처남의 여자친구가 함께 사용하는 삐삐에 욕설을 음성녹음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인 백지연씨의 아들이 전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소문을 퍼뜨린 배부전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金哲炫 판사는 13일 백지연(36)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55)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99고단764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앵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과 PC통신에 백씨의 신상과 관련된 소문을 게재, 구속기소됐었다. <

한국군의 잠수함도입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제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잠수함도입사업(율곡사업)과 관련 "돈을 먹지 않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부조리"라고 주장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와 월간 말지 편집부장 최진섭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항소심(99노7452)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다소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자유로운 평론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지씨가 율곡사업등 군수사업 비리와 관련, 전직 국방장관등이 형사처벌되는 등 군과 기업간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믿은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씨의 글은 군수산업분야의 업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주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익수호적 성격이 강한 점, 장관, 차관 등 율곡사업 처리 라인에 있는 핵심간부 5개의 직책을 거명했을 뿐 구체적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월간 말지 98년1월호에 '특정 재벌기업의 이해 때문에 가로막힌 한국군 과학화'라는 소제목하에 "문제의 근원은 군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장교들의 발상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잠수함 도입을 둘러싸고 장관, 차관, 방위실장등이 한 재벌기업을 일사불란하게 밀실에서 감쌌다"고 주장, 국방부 방위실장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