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을 빌려 갚지 못하고 빚에 시달리던 변호사가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또다시 빌리고 갚지 않은데 더해 관련 사건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까지 시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4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임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10717)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고, 직원들 급여를 연체했는데도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형사고소까지 당한 것을 보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 가로챈 사기 등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고 국내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며 재산을 탕진했다.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박 자금과 사무실 운영비로 빌린 돈도 제때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데도 2010년 5월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에서 자신을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소개하고 8만5500달러(한화 약 9400만원)를 도박 자금으로 빌렸다. 또 2010년 10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리는 등 3억7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토지브로커에게 투자하게 했다가 실패하자 돌려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관련 증인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이 미군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숙향(73)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167)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지인 윤모씨와 함께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했으니 고철수거와 매점운영, 육류공급권을 주겠다"며 투자자 3명으로부터 3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황 전 비서가 1997년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한 뒤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로 활동해 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선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인 뒤 1억여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최근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2014고단1391).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계획과 실행 동기,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2011년 전국을 돌며 일할 의사도 없으면서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선금을 받아 가로채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총 20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을 '허총재'라 칭하며 세계 각국 독재자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국방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무 공무원 허모(6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2014고합138). 또 허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74·여)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터무니없는 사실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아 챙기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정보통신단 군수과장으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한 허씨는 A씨에게 자신을 '허총재'라고 칭하면서 "필리핀 등 각 나라 독재자들의 비자금이 국가 간 협약에 의해 다른 나라에 보관돼 있고, 이를 합법화하면 수천억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속여 5억원을 챙기는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매팅' 게임에서 서로 짜고 분위기를 띄워 높은 금액에 입찰하도록 유도하고, 낙찰금을 서로 나눠 가졌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상대방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가입한 오모씨는 채팅에 참여한 사람들을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 술을 마셨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A(35)씨가 경매팅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경매팅'은 남성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해 가장 높은 값을 제시한 사람이 경매 대상인 이성과 단둘이 데이트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게임이다. 경매 대상은 그 자리에 유일한 여성 참가자였던 B(26)씨. C(29)씨와 D(29)씨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B씨는 오씨에게 "날 낙찰하라"며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했다. 분위기에 휩쓸린 오씨는 결국 40만원에 B씨를 낙찰했다. 경매팅이 끝나고 시작한 게임에서 오씨는 연달아 져 벌칙금으로 70여만원을 냈다. 그러나 오씨를 뺀 나머지는 모두 '한통속'이었다. A씨 등은 예전부터 알던 사이로 서로 짜고 오씨가 낙찰받게 유도한 것이었다. 또 게임을 하면서 오씨가 계속 걸려 벌칙금이 쌓이게 했다. 이들은 오씨에게서 받은 경매낙찰금과 게임벌칙금을 나눠 가졌다. A씨는 이후에도 세 차례 한모(33)씨와 윤모(29·여)씨 등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13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경매 과정을 수상하게 여긴 오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먼저 기소된 B씨에게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매팅 주도자 A씨와 또 다른 모임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한 한모씨, '경매품' 윤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김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한씨와 윤씨에게는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4고단3042).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공모해 경매나 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낙찰금과 게임 벌칙금 등으로 25~113만원을 받아 편취했다"며 사기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압수한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보면 경매팅 피해자가 최소 3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김씨 등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통화위조죄와 구성요건이 똑같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특가법)상 통화위조죄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A씨 등 4명이 특가법 제10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2014초기17). A씨 등은 지난해 11월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스캔해 컬러로 출력하는 수법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었다. 이들은 부산 사하구의 한 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위조 지폐를 내는 등 10차례에 걸쳐 위조지폐 14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 형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A씨 등 3명은 2014년 1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6월,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특가법 제10조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형법 제207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 제10조는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했다. A씨 등은 특가법 조항이 형법상 통화위조죄의 범죄 구성요건과 동일한데도 처벌만 가중한 것으로 헌법에서 정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평등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경우, 검사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특가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라면서도 "범인의 성행, 결과 발생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할 수도 있는데, 특가법은 법정형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형법은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어느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또 "통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가법 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 갖춰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어린이집 5곳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며 영유아들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구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조우연 판사는 최근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 송파구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3고단2815). 이 의원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송파구에 3곳, 강남구에 2곳 등 모두 5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체육 등 외부 강사들이 진행하는 특별활동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과다 청구해 이중 1억945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특별활동 교재비와 강사비 명목 등으로 영유아 1인당 10만~15만원의 특별활동비를 받아 이중 70%만 외부 강사 등 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차명계좌에 빼돌려 착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활동비는 큰 금액이 아니어서 학부모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낼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사회지도층인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려는 범행이라는 점에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범행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2012년부터 약 1년간 비리 어린이집을 집중 단속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당시 집중 단속으로 서울·경기 일대 비리 어린이집 238곳에서 84억여원에 이르는 국고를 횡령한 것이 확인됐고, 어린이집 원장 20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주택임대업자가 회사를 부도낼 계획을 숨기고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보험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개정된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아파트 임대회사를 부도낼 계획을 세우고 수백억원대 대한주택보증과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을 체결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양모(60)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7229)에서 사기 이외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약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양씨의 기망행위에 의해 보증서가 발급됐다면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해 양씨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강제된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양씨가 대한주택보증을 속여 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양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액수 중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부분은 애초에 채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택보증의 보증채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기 범행 액수를 실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48억원 부분에 한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양씨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가입이 강제된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임대사업체의 자산을 양도했다는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기범행의 실행행위 전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대부 중개업자 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22)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빌려준 피해자 김모씨는 차용인인 윤모씨가 제공한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신뢰해 윤씨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일 뿐, 지씨는 차용금의 채무자가 아닌 이상 지씨의 변제 자력이나 변제 의사 여부가 김씨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의 수단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가 대부중개업자로서 윤씨의 차용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던 이상, 그 돈을 윤씨에게 실제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김씨에 대한 기망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11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부중개회사 사무실에서 윤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전달한 대부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을 이용해 김씨에게서 1500만원을 빌렸다. 지씨는 "돈을 빌려주면 윤씨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2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윤씨가 2~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이자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한 뒤 1500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윤씨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지씨는 돈을 빌릴 당시 개인채무가 수억원에 달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지씨는 이외에도 사문서 위조와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고, 1,2심은 지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수의계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데도 기망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하도급주어 6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前 간부 박모(5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2013고합2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장애인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관계법령의 본래 목적을 훼손한 점, 공사대금도 66억원에 이르러 사안이 무겁지만 편취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공급했고 물품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간부로 근무하던 중 복지회가 직접생산 능력이 없음에도 직접공사를 시공할 것처럼 속여 지자체와 2007년부터 3년동안 총 4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일반 업체에 하도급 주어 생산·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66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위계로 담당공무원의 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직접생산하거나 직접 수용하는 용역에 관하여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