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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85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 / 무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공무집행방해 / 강요미수 / 공무상비밀누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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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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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법원 2021도90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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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촬영
n번방
와치맨
미성년자성착취물
2021-10-01
형사일반
조세·부담금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대법원 2020도17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강제집행면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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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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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2021-10-01
형사일반
대법원 2021마5961
상표권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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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자산압류
2021-09-30
형사일반
군사·병역
대법원 2021도8159
뇌물수수 / 공무상비밀누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업무상횡령 / 뇌물공여 /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
뇌물공여
이동호
군납업
2021-09-30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강요 /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2021-09-30
노동·근로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671
근로기준법위반
초과근무
과중업무
큐텐
2021-09-3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27, 2021초기1348
특수상해 / 특수협박
상해
특수상해
여자친구
특수협박
식칼
2021-09-30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8260
뇌물수수
뇌물
뇌물수수
건설사
용인도시공사
2021-09-28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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