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종결된 사건의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6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A법인이 법인의 소송사건을 수임했었던 B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260)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변호사는 법인이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상실한 의뢰인에게 초래된 비재산상 손해가 의뢰인이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B씨의 불출석으로 A법인이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분쟁의 종결이 지연되는 등의 비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법인은 승소 시 얻을 수 있었던 배당금액과 수임료 등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B씨가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을 진행했더라도 승소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법인은 배당이의의 소를 B변호사에게 위임했으나 B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종결됐다. A법인은 "수임료 380여만원과 승소 시 얻을 수 있었던 배당금 9800여만원,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변호인의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2심에서 패소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을 염려해 상고 이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변호인의 등사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심판결을 지지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는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서류 공개로 말미암아 그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형사소송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등사권을 인정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호인이 직원을 시켜 체포영장 등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과 같은 소송서류에 대한 등사신청이나 그 등본의 수령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신청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내지 사자(使者)가 대신 행사한다고 해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인이 반드시 이를 직접 행사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권자 본인만이 등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변호인은 직원 등 사자를 통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이 변호인은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할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해 이 규정을 근거로 변호인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9년 장모씨는 서울 시청 앞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구금됐다. 이 변호사는 경찰서를 방문해 장씨를 접견하고 혐의사실을 열람한 후 등사신청을 했으나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날 직원 김모씨를 보내 등사를 신청했으나 경찰이 "담당 변호가가 직접 와서 신청하라"며 등사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는 "경찰 등이 혐의사실을 6하원칙에 의해 거의 공소사실에 준해서 알려줄 지, 간단하게 혐의사실만을 알려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혐의사실을 변호인이 요구하면 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경찰이 수사밀행주의를 이유로 정당한 청구를 거절하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성공보수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승소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승소 금액뿐만 아니라 패소한 상대방이 물어야 하는 지연이자 등 실제로 의뢰인이 수령하는 금액까지 성공보수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최근 변호사업계의 불황으로 성공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성공보수금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H법무법인이 "착수금 1100만원과 의뢰인이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받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성공보수금 총 60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1가합135221)에서 "입주자대표회는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H법인은 승소 판결을 받은 4억93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3900여만원을 더한 5억3200여만원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판결원금인 4억9300여만원만을 성공보수금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법인은 판결에서 지급하도록 한 원금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성공보수금 지급의무 및 그 액수가 확정된다"며 "의뢰인이 성공보수금 지급을 늦춘다고 해서 성공보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승소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법인이 청구하는 판결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5억3200여만원이 아닌 판결원금 4억9300여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9860여만원에서 전임 변호사 관련 비용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성공보수금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가 반소로 요구한 감정료 200만원 등을 추가로 공제한 후 수임 약정에 따른 인지대 330여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인용액을 정했다. H법인은 입주자대표회와 2010년 5월 B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금지급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또는 조정 금액의 20%(전임 변호사와 관련한 비용 6000만원 제외)를 성공보수비로 지급하는 사건 수임 계약을 맺고 소송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일부승소로 판결을 받고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 상대방의 항소 취하로 확정됐다. H법인은 입주자대표회가 착수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서 받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성공보수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소송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최근 T사가 S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814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법무법인은 T사의 상고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고 김씨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됐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T사의 상고가 기각됐다"며 "피고들은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므로 T사가 상고심을 받지 못한 불이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S법무법인은 소속 사무장이 T사의 전 사주의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 수임료 1000만원은 사무장이 이전에 빌려준 항소심 착수금 1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무장은 법무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고, 사무장이 당사자를 위해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납부해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S법무법인이 대법원에 소송위임장까지 제출한 점 등에 비춰 S법무법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T사는 안산의 공장 건물을 매수했다가 매도인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2006년 8월 S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겼다.

내시경 검사에서 다발성 위궤양이 발견됐는데도 약물처방만 하고 상급병원 이송 조치를 소홀한 의사에게 의료 과오를 인정,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위암으로 사망한 이모(43·여)씨의 유족이 "전원 조치를 게을리해 위암을 조기에 진단할 기회를 놓쳤다"며 의사 J씨와 병원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H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7016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등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에서 실시한 내시경 검사 결과 다발성 위궤양, 십이지장염 등의 소견이 보였고, 이는 전구암(precanc-erous lesion)이나 악성 종양의 병변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조직검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병원 사정상 조직검사 또는 세포진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면 위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거나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는 내시경 검사 이후에도 두 달 넘게 이씨에게 약물처방만을 거의 비슷하게 반복했을 뿐 즉각적인 전원 필요성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8년 동안 위와 십이지장 질환으로 매월 병원에 내원할 만큼 소화기 이상이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J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2001년부터 위와 십이지장 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던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J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4월에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 다발성 위궤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씨는 7월에 다른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고, 같은 달 성빈센트병원에서 CT검사를 통해 선암진단을, 이듬해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전신 항암치료를 받다 2010년 1월 사망했다.

안랩(구 안철수연구소)과 이스트소프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소프트웨어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보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랩 등은 지난달 29일 A변호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자에게서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받은 23억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보관금 반환소송(2012가합55209)을 냈다. 이 사건은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안랩 등은 "A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자(infringer)로부터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 등을 수령하면 그 중 35%는 협회에, 35%는 저작권사에 지급해야 하나, A변호사는 합의금 중 극히 일부만을 협회와 저작권사에 지급하거나, 아예 손해배상금 수령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고 나눠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변호사는 누구보다도 법률을 잘 준수해야 할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안랩 등의 위임을 받아 2007년 11월께부터 저작권 침해자에게서 수령해 보관하고 있던 금원에 대해 5년 가까이 반환을 거부하고 현재까지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액은 안랩 2000여만원, 이스트소프트 2600여만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3억여원이다.

병원이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의 보호자에게 귀가를 허락한 후 환자가 낙상으로 사망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백혈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이모(42)씨의 남편 등 유족이 서울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41920)에서 "병원은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상으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를 의료진이 24시간 계속해 환자의 곁에서 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보호자가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도록 허락한 후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 호출벨을 이용하도록 교육한 것만으로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은 이씨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후 이씨에게 비상시 호출벨을 사용하고 소변량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교육했을 뿐"이라며 "병원 의료진은 이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이씨와 보호자에게 낙상 사고의 위험성,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보호자가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교육해야 하는데도 보호자의 귀가를 허락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다만 "낙상 사고 전 이씨에게 특별히 이를 예측할 만한 징후가 없었고, 급성 전골수성백혈병의 특성에 따라 사고 이후 이씨의 상태가 더욱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급성 골수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지난해 2월 28일 입원한 이씨는 검사와 수혈로 인한 쇠약감과 빈혈 등으로 혼자 침대에서 내려올 경우 낙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음날인 3월 1일 새벽 1시께 이씨의 남편은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귀가했는데, 새벽 5시 30분 간호사는 다른 환자 보호자의 호출을 받고 이씨 병실에 갔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씨는 뇌 시티(CT) 검사 결과 뇌출혈로 확인됐고, 3시간도 안돼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 중인 '그랜저 검사' 정모(51) 전 부장검사와 당시 수사관이었던 최모(47)씨,고소인이자 청탁자인 김모(57)씨 등을 상대로 피고소인 고모(47)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2317)에서 "정씨 등은 연대해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부장검사라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사건청탁을 대가로 고급 승용차 등 4600만원을 받았다"며 "정씨 등의 금품 수수 행위는 수사 및 기소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뤄졌는지에 관계 없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의) 법적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후배 검사에게 김씨의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6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정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514만원과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레이저 치료 중 환자가 화상을 입었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의사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노태헌 판사는 A씨가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28084)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측에서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시술 이후 2도 화상을 입은 점, 통상의 레이저 강도로는 2도 화상을 일으키기 어려운 점, B씨가 레이저의 출력을 높였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시술 당시 통상의 경우보다 레이저에 과도하게 노출돼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노 판사는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한 레이저에 노출시킨 것은 B씨가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B씨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기계 내부의 렌즈가 틀어져 발생한 사고라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노 판사는 "B씨가 의료기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를 들어 A씨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던 A씨는 2008년 12월부터 매월 1회씩 B씨에게 레이저 시술을 받다가, 이듬해 4월 시술 중 2도 화상을 입게 되자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1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당뇨약 투약 중 한약 복용 부작용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박모(46)씨가 한의사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2209)에서 "김씨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약의 위험성은 한약의 단독작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환자가 복용하던 양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및 그에 의한 위험성에 관한 의학지식은 필연적으로 한약과 양약에 관한 연구를 모두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도 한약과 양약에 관한 지식에 모두 반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약의 위험성이 한약의 단독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한의사가 환자에게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한의사는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해당 한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간손상이 전격성 간부전에 이를 정도로서 특이체질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약 투여 또는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역시 간손상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간손상이 한약 투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잘못이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이상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2년부터 당뇨약을 복용해 온 박씨는 2005년 1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된 김씨의 권유로 한약을 복용하게 됐다. 그러나 3달만에 황달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단을 받고 4월에는 간이식까지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