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정수(41)씨가 개인파산신청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파산신청을 했다(2013하단9358). 서울중앙지법은 윤씨 사건을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에 배당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파산심문기일을 열고 윤씨의 재정 상태 파악에 들어갔다. 채권자 목록에는 윤씨의 소속사 라인 엔터테인먼트와 우리 파이낸셜 등 제2금융권 기관도 포함됐다. 윤씨는 사업 투자 실패와 빚 보증 문제 등으로 1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해운㈜이 34개월에 걸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마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8일 대한해운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2011회합14).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한해운은 대량 손실을 초래하는 용선계약을 해지하고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한편 내부 인력구조조정 등을 거쳤다"며 "2차례에 걸친 회생계획 인가로 대폭적인 채무재조정이 이뤄지면서 상장을 유지한 채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 태어나게 됐으며, 그 결과 지난 1분기 277억원, 2분기 262억원, 3분기 270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실현하기도 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한해운은 또 최근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SM그룹)에 인수됐고 인수대금으로 대부분의 빚을 갚았다. 국내 4위 규모의 해운회사였던 대한해운은 해상운임지수(BDI)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와 거래처 부실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선박 금융의 차입여건 악화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금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지난 2011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6일 노사 갈등으로 신문 발행에 차질을 빚었던 ㈜한국일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42). 재판부는 "고낙현씨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상석 전 대표이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한다"며 "고씨가 과거 한국일보 워크아웃 절차에서 채권관리단장을 맡아 회사사정에 밝은 것을 고려했고, 한국일보 현직 직원들이 고씨를 추천한 점 등을 고려해 구 경영진 측에서 이 전 대표이사를 담당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지난 7월 24일 임금·퇴직금·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전·현직 직원 200여명이 채권자 자격(채권액 합계 95억 원)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1999년에는 재정적 파탄으로 금융기관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을 거쳤고, 최근 영업 적자 누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연속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최근 사주 장재구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오는 25일까지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채권신고기간, 같은 달 31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을 거친 뒤 12월 13일에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55)가 파산선고에 이어 100억원대 빚을 탕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지난 7일 심씨의 170억원대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면책허가 결정을 내렸다(2013하면896). 면책은 파산 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않은 잔여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채권자들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심씨는 해당 채무를 최종 면책받게 된다. 심씨는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다(2013하단496). 영화 제작 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도 흥행에 실패해 재정난을 겪은 심씨는 지난 1월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심문에 출석한 심씨는 "재기하면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심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 등 9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사 갈등으로 신문 발행까지 차질을 빚었던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갔다.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현직 기자 등 직원들이 낸 한국일보 회생절차 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재산보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해 자산 동결은 물론 장재구 회장의 경영권도 사실상 상실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일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2013회합142).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기자 등 전·현직 직원 201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돈은 무려 95억여원에 달한다. 이날 재산보전 결정으로 한국일보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국일보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보전관리인으로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를 선임했다. 보전관리인 선임에 따라 장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신문발행 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장 회장 등 경영진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신문 제작 파행으로 광고주마저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에 앞서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등 다른 채권자들의 의견도 수렴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일보는 앞서 지난 1999년에도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 작업을 거쳤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노조는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 회장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 자금 130억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 4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3회합47).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 99.6%와 회생채권자조 95.5%, 주주조 100%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롯데관광개발㈜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이처럼 신속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법률상 관리인인 김기병 대표이사와 김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동화투자개발㈜이 롯데관광개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100억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모두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은 회생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채무자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일정을 재조정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1700여억원을 용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추가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결국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자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3회합34).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협의회가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회생계획을 주도해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월 웅진홀딩스에 이어 두 번째다. 사전 회생계획안은 통합도산법 제223조에 의해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회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사전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다수가 동의하는 회생계획안으로, 회생절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49위인 한일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관련 보증채무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2010년 7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건설경기 악화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법원에 지난 2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냈으나 소송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채무자가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 원고가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회생위원에게 채무자의 원고 지위 남용을 막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채권자인 ㈜신한카드가 채무자 A씨로부터 5500여만원을 증여받은 B(31)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2다3397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돼 선고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사용자 A씨에 대해 카드대금 등 16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010년 8월 A씨가 아들 B씨에게 아파트 보증금으로 5500만원을 증여하자 신한카드는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이 계속되던 중 개인회생신청을 냈고, 변론종결 전인 2011년 6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됐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해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김희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담당 공보판사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가 채무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회생위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7일 에스티엑스(STX)팬오션㈜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10). 재판부는 "대표자심문, 현장검증,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거쳐, 유천일 STX팬오션 대표와 인수합병·구조조정 전문가인 김유식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팬오션은 STX그룹의 다른 계열회사들과 선박건조, 선박연료공급 등 내부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 회생절차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STX그룹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STX팬오션 자체의 회생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제3자 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 달 18일, 채권조사기간은 8월 2일까지다. 첫 관계인집회는 9월 5일 열린다. STX팬오션은 해운업, 무역업, 종합물류업, 복합운송주선업, 항만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이 약 5조4178억원으로 매출액 및 자산 규모 기준으로 국내 3위 업체이다. STX팬오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한 업계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0일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06). 재판부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현재 대표이사인 안섭(54)씨가 계속 관리인 역할을 맡도록 했다. 재판부는 8월 9일까지 조사위원인 삼덕회계법인이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같은 달 23일 오후 2시에 첫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가구 제조·판매 회사로 동종업계 시장점유율 3위인 보루네오가구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 자구노력 실패 등으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인 보루네오가구의 입장을 반영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에 따라 신속한 절차진행을 하면서 채권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