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는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그 청구서에 날인만 하는 것은 적법한 결정방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할 경우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그 허부란에 재판장이 날인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일부 실무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는 국선변호인 신청을 기각할 때에도 재판부는 반드시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거나 그러한 취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1도129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또는 기록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국선변호인 선정 또는 청구기각 등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선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서에 의하거나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적극적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접수돼 있었음에도 처음 접수된 청구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에 들어갔으며, 두 번째 접수된 선정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서에 '불허'라는 기재와 재판장의 날인만을 한 채 그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한 것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번 대법원 지적에 따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의 결정문 양식을 신설한 개정 '재판사무에관한문서양식예규'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혼·친권상실·복지급여 분쟁을 비롯한 민사사건 등의 경우 형사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송구조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피고인의 '빈곤'을 요건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현재 민사사건 등에서는 당사자의 '무자력' 외에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구조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 민사소송법 제118조1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가사, 행정사건도 민소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99년도에 접수된 형사본안사건 26만3천여건 중 5만8천여건(약22%)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반면, 민사본안사건(가사·행정사건 포함) 94만6천여건 중 소송구조가 이루어진 것은 1만2천여건(약1.8%)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2일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송구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민소법 제118조1항 단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99헌바7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구조 거부가 자력이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적인 침해로 확대평가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제한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형사사건 못지않게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민사사건이 있음에도 입법자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구별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적용·집행하는 법원이 해석을 통해 법리에 맞게끔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며 현행 민사사건 소송구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을 내놓았다. 李 재판관은 "형사사건에 버금가는 유형의 민사사건 등의 당사자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데도,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승리를 선언함과 진배없는 소송구조 불허가결정을 한다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李 재판관이 지적한 '형사사건에 버금가는 유형의 민사사건 등'이란 △이혼사건 △친권상실과 관련된 사건 △최저생활비 등 복지급여와 관련한 분쟁 등이다. 이혼의 경우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한 법원의 독점적인 관여 하에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혼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의 소송구조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이 친권자로서 부적절하다고 내린 결정에 대해 부모가 불복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낙인을 찍은 국가의 불이익한 처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인데 소송구조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李 재판관은 지적했다. 복지급여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도 국가가 수급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경우 이를 번복하는 길은 재판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소송구조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李 재판관은 또 국회에 대해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무자력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면제받는 것처럼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도 현행 '소송비용의 납입유예'(민소법119조1항)에서 '면제'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사회생활 중에 일어나는 법률상의 분쟁은 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쟁 당사자는 누구든지 평등하게 사법기관에 접근할 수 있어야 법의 지배가 실현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모 연구관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구조는 승패에 구애됨이 없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못지않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민사사건 당사자에는 승·패소에 상관없이 소송구조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흡(李東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구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송구조의 취지에 비추어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라며 "입법부가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 구조의 범위를 정한 이상 재판받을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중원(柳重遠) 변호사는 "소송구조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입법재량에 속한 것이므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가능한 한 무자력한 소송당사자를 널리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법정책적으로는 구조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변호인 선정을 지연하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신중하지 못한 하급법원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단호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장모씨(57)가 낸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2000모66)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선정청구를 했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선정을 지연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해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설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그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그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기산해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일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재항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의해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장씨는 같은해 12월7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가정형편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별다른 이유없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지연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훨씬 경과한 올 1월18일에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 다음 4월11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었다.

형량이 낮은 행위시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독심의 실수가 항소심에서 발견돼 잇달아 파기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金鎭權 부장판사)는 지난달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서울동작구대방동)에 대한 항소심(2000노4651)에서 "원심은 범행시의 형법을 적용치 않고 개정된 형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며 1심을 파기, 김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은 김씨 범행 당시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개정 법률(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 1996.7.1. 시행)에 의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변경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형이 구법보다 중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며 "형법 제1조 제1항,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해 구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날 미성년자간음죄로 기소된 박모씨(28·학원강사)에 대한 항소심(2000노4507)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공판심리를 진행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박씨에게 징역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또는 청구기각 등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이상,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조·제283조를 위반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