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경찰에 신고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집회를 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이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27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7월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A백화점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5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하기로 하고 대구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다. 집회 당일 이씨는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당초 신고했던 백화점 앞이 아니라 백화점 인근의 차로 2개를 점거하고 집회를 마쳐 '집회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이날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장소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 고시는 효력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 무효확인소송(☞2010구합237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회의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노동계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의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나 노동계가 회의장소 점거시도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해 회의장소를 종래 수시로 변경해 왔던 점,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의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회의장 진입시도 등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근로시간 면제한도 안건에 관해 이미 수차례 심의가 이뤄져 노동계 위원들의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한 토론·심의절차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심의위원회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심의위원회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되 '조합원 수' 등 심의위원회가 면제한도를 정함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를 자율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일 뿐 반드시 '조합원 수'외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수, 직종과 사업장의 분리여부, 근무실태'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30일 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다음날인 5월1일 오전 2시50분 노조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의결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면서 오로지 조합원 수만을 근거로 한 것은 노조법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해 이를 근거로 한 고용노동부의 고시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및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336)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했고 원심이 이를 기각했다"며 "그렇다면 상고심에 이르러 채증법칙위반 등의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12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반대해 쇠고기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현대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08년12월5일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되자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전교조 소속 여교사 이모씨 등 4명과 술을 마신 뒤 이씨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아 1·2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집회참가자들의 과격시위로 진압경찰이 부상을 입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집회주최측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발생된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양모(40)씨 등 집회질서관리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다66839)에서 민노총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하고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며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집회주최자 등의 질서유지에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한계 안에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집회주최자 등에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그와같이 제한한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수긍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07년7월 서울 월드컵경기장 북측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 뉴코아 규탄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에서 홈에버 매장으로 진입하려 하는 시위자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경찰관 20여명이 부상을 입고 진압장비가 부서지는 손해를 입자 치료비 및 파손된 기물배상비용 등으로 2,5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민노총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발생 전액인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민노총 등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집회참가자가 주최자의 질서유지 지시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질서유지의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손해액의 60%인 1,4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민노총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시위자들이 파손한 경찰차 등에 대해 민노총이 100%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9다60022).

종합병원 로비는 점심시간과 상관없이 환자접수 등 업무가 이뤄지는 곳이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했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효진 판사는 18일 영남대의료원 노사분규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병원업무를 방해한 혐의(폭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의료원 노조지부장 곽모(43·여)씨와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 이모(44)씨 등 1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200만원을 선고했다(2007고단2911).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업무개시 전후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로 현관로비에서 쟁의행위를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병원의 특성상 로비에서는 점심시간과 관계없이 환자접수 등 업무가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병원업무가 방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노조의 쟁의행위는 팀제개편, 병원장 퇴진 등 주로 인사문제로 이것은 경영권에 전속한 사항이어서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자체가 적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곽씨 등은 지난 2006년6월 의료원측이 팀제도입 등 직제개편을 단행하려하자 이에 반발해 같은해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병원로비 등지에서 집회를 갖고 의료원의 진료와 수납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정해진 집회장소로 가기위해 일시적으로 특정장소에 모여있는 것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교선국장 김모(42)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301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주한미군확장이전반대 제4차 범국민대회'가 사전신고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사전봉쇄돼 새로운 집회장소인 본정리 소재 농협 앞으로 진입하려다 막히자 잠시 모 교회에 머문 것은 미군기지 이전 반대의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에 참석 중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5월14일 집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 공원진입이 원천봉쇄되자 대회장소에서 4㎞ 가량 떨어진 교회에 일시적으로 모였다. 경찰은 세차례에 걸쳐 해산을 요구한 뒤 이들이 불응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교회마당에 일시적으로 모여있는 상태는 집회참가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집회가 아니다"라며 "해산명령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 변경없이 재판과정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 방조범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원 허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5433)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과정에서 단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업무방해 등의 방조사실을 공소장의 변경없이 법원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은채 공소장 변경도 없이 피고인이 파업과 관련된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방조했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그릇 인정했거나 업무방해죄 등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4년 7월 민주노총 공공연맹 운수분과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의 불법파업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노조가 직권중재기간 중 벌인 쟁의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개지명수배를 내리면서 피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간부인 한모씨와 여모씨가 "근거없는 공개지명수배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31964)에서 "공개수배를 할 만한 긴급한 이유가 인정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보인다"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다시 한번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었고,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며 "추가범죄를 예방하고 새로운 피해자 발생방지를 위해 원고들을 긴급하게 공개수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대해 "공개수배는 일반인들이 피수배자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하기위해 이뤄지는 것인데,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시나 비행기·선박 등의 탑승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피수배자의 사진만으로 식별하기 쉽지 않을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일반인들이 피수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주민등록번호 적시는 공개수배에서 유용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수사목적의 달성을 위해 유용한 조치이고, 경찰이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비로소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경찰이 공개수배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행정부가 수사기관에 재량권을 줬고 가급적 이를 존중해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지명수배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명수배가 강제처분인지의 여부 및 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명수배처분의 요건, 절차 등을 명확히 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기본권 침해여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체포되거나 자수한 후에도 8~9개월 동안 인터넷에 수배전단이 게시된 점에 대해 "경찰이 수배전단 제거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한씨등에게 공개지명수배를 내리면서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수배전단을 전국 경찰서 벽·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수배전단을 본 사람들이 원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포털사이트 등에 이메일을 개설해 음란메일을 보내거나, 게임사이트에 가입해 사기 또는 해킹을 하자 원고들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노동조합이 조합 지시를 어긴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넥센타이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신모씨(36) 등 2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조합원제명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4다1103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조합규약에 근거와 절차가 마련돼 있는 경우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는 조합의 목적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제명처분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상내용에 반대한 노조원에 대한 해고조치를 둘러싸고 한국노총 산하인 회사 노조와 소속을 달리하는 민주노총 산하 민원상담소의 개입을 불러 일으켰으며, 노조간부회의 결과를 왜곡해 해고자들과 상담소가 노조를 비방하고 매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행위는 노조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것인 만큼 원고들에 대한 노조의 제명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2000년12월 노사가 합의한 2000년도 임금협상 내용에 반대운동을 했던 정모씨 등 노조원 2명이 해고되자 “어용노조여서 해고자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고 우롱하고 있다”며 노조를 비방하고, 회사 정문에서 연대시위를 하던 민주노총 산하 민원상담소의 개입을 철회토록 해달라는 노조의 협조요청에도 불응한 이유 등으로 제명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실직자나 구직자 등 실업자도 노동조합관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만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지난 98년 노사정 위원회가 실업자에게도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해고 및 명퇴자 등 실업자뿐만 아니라 미취업자 등 구직자들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관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실업자 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으나, 경제계는 "빈번한 집단행동으로 산업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실업자를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856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이 상이하고,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노조법 제2조1호 및 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여성노조는 99년 22명의 근로자와 3명의 구직 여성을 노조원으로 설립된 지역별 노조로 이듬해 8월 서울시에 노조설립 신고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민주노총 權英國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올바르게 해석한 최초의 판결로 기업노조 중심에서 산별노조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실업자나 근로제공 의사를 가진 미취업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노조 조직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경총 朴昌仁 책임전문위원은 "앞으로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사안 등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들이 빈번해져 산업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직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 급여를 받는 자에 한해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