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압송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탈북자의 입국을 도와주고 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홍모씨가 "한국에 입국하도록 해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약정을 이행하라"며 탈북자 위모(45)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6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제 북한에 송환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약정을 맺지 않을 수 없었고 김씨도 입국을 돕기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약정금이 정착금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보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다"라고 밝혔다.

회사가 이사를 해임할 경우 해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에브링턴 브릿지증권 전 대표이사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957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에 고용계약에서 정한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며"해직보상금에 관하여도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가 준용 내지 유추적용해 정관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는 한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주총결의가 없었던 만큼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직보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제385조1항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에 있는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직보상금은 의사에 반해 해임된 이사에 대해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사에게 유리하도록 회사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도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총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사들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과다한 해직보상금을 약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로서는 주총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직보상금액이 거액일 경우 자유로운 이사해임권 행사를 저해하는 기능을 하게 돼 이사선임기관인 주총의 권한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회사법이 규정하는 주총의 기능이 심히 왜곡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브링턴 전 사장은 2002년 1월 브릿지증권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가 같은해 12월 임시주총에서 해임되자 '비자발적으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 50만 달러를 해직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용계약을 근거로 회사에 67만3,000달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 보수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비춰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당하게 과다한 수임료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H법무법인이 "착수금 1억원과 아직 받지 못한 소송비용 33만8,000원을 지급하라"며 임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는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 가액,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하게 과다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가 승소확정시까지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사건의 난이도와 원고가 수행한 기간, 소송물 가액이 44억9,900여만원인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3년 10월 법정관리중이던 (주)진로의 관리인을 상대로 정리채권확정 소송을 제기한 후 원고 법무법인과 '피고는 착수금으로 1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H 법무법인은 소송이 제기된지 1년여가 지난 2004년 12월 임씨가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고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H 법무법인이 임씨를 대신해 지출한 소송비용 1,600만원만 지급한채 착수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2003년 12월 G법무법인이 "변호사 보수 약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40%나 부동산 지분 40%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모씨 등 소송의뢰인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6595)에서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때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씨 등 3명은 승소 부동산 가액의 25%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변호사(49)가 "사건 수임계약 때 약속한 성공보수금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50)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3999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뢰인과의 관계, 수임경위, 착수금 액수, 사건 난이도, 소송물 가액,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등을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착수금 3천만원과 감면세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8%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소송을 위임받아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9억2천5백만원이던 세금을 2억3천8백여만원으로 6억9천4백여만원을 감액경정 받은 만큼 피고는 5천5백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피고의 계약체결 경위와 착수금 액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점, 변호사보수기준 등을 감안하면 성공보수 약정중 이미 지급받은 1천만원만 유효하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 변호사는 지난 98년 B씨로부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소송을 수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 감액경정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B씨가 성공보수금 가운데 4천5백여만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우리사주 조합원이 회사주를 취득했다가 처분할 때 주가하락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보상해 주기로 했다면 이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모씨(31)등 2명이 "우리사주 손실보상 약정을 이행하라"며 (주)퓨처시스템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3가합9051)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천2백여만원과 3천8백9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손실보상약정은 특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증권거래법이 일정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의 주식 우선취득을 장려하고 있다"며 "우리사주 조합원은 원칙상 주가가 오르더라도 퇴사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는 점, 조합원들이 주주임과 동시에 회사 종업원으로 손실보상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성격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손실보상약정에 따라 모든 책임을 회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약정은 종업원의 애사심을 높여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그 유효기간은 퇴직시까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0년2월 우리사주를 취득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주식취득자금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주겠다는 (주)퓨처시스템 측의 약속에 따라 우리사주를 매입했다가 취득가보다 낮은 금액에 팔게되자 그 차액을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회사분할을 하면서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는 분할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토록 정해 놓고도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경우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통지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이의기간내에 분할무효의 소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면 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분할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실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를 설립하는데 제동을 걸고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진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尹南根 부장판사)는 1일 분할회사인 한주종합건설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이모씨가 신설회사인 건남토건(주)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03가합15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할계획서가 신문에 공고됐다 해도 채권자들이 그 공고를 읽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회사분할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흠결한 경우 신설회사에 대해 연대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회사의 책임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설회사인 피고는 분할회사와 사업목적이 사실상 동일하고 회사의 지배권도 변동이 없으며 분할로 인해 인적자원과 물적시설 대부분을 그대로 승계한 반면 1천28억여원의 채무 중 41억여원의 채무만을 승계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채무는 분할회사에 유보한 뒤 분할회사는 사실상 사업을 폐지했다”며 “이는 한주종합건설이 과다한 부채로 인해 화의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신설회사의 이름으로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는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분할을 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98년5월 화의개시결정으로 화의절차가 진행중이던 한주종합건설은 2000년4월 분할승인결의를 한 뒤 일간건설과 경남도민일보에 회사설립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채권자는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분할공고를 냈으나 개별적 통보는 하지 않았다. 이에 한주종합건설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원고는 “이의제출에 대한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정당이 합당할 경우 합당 이전의 권리의무 일체를 신설 정당이 승계 하도록 하고 있는 정당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합당전 정당 기관들이 이와 다른 내용의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는 8일 자유민주연합이 이필선 전 신민당 최고위원(74)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8969)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7억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4조의2 제5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합당전 정당들의 해당 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달리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구 자유민주연합과 구 신민당의 합당으로 신설된 원고가 합당전 정당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만큼 구 신민당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지난 95년 신민당을 흡수, 합당했으나 구 신민당의 잔여재산을 보관하고 있던 이씨가 "당시 합당은 물적인 권리의무를 제외한 인적 합당만을 하기로 한 만큼 보관금을 줄 수 없다"며 잔여재산 지급을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와의 성공보수금에 대한 구체적 약정없이 "합리적인 사례금을 지급하다"정도의 약정만 있었다면 성공보수금은 승소가액의 4%정도가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1일 "성공보수금은 10%정도"라며 오 모변호사가 장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0나64252))에서 "장씨등은 오변호사에게 1억5백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소속된 서울변회의 규칙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보수한도액 및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착수금으로 5천만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장씨등은 오변호사에게 조세불복사건 승소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4%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성공보수금을 받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등은 시가 80억원정도의 토지, 건물등을 교환계약형식으로 상속받으면서 약 5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오변호사에게 과세적부심사사건을 맡겨 진행하던 중 오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10%주겠다고 명시적 약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위임을 해지하고 사례금은 향후 승패의 경우에 따라 합리적인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낸 후 모 회계법인에 마무리를 맡겨 25억원정도 감세받는 승소를 하자 회계법인에는 3%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했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5%정도가 인정됐었다.

종교단체의 신도가 약속한 헌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종교단체는 신도에게 헌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14일 광염교회가 이 교회 성전건축위원장이었던 이모씨(73)를 상대로 "헌금하기로 약속한 9억7천2백여만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0가합586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도가 신앙심으로 종교단체에 헌금할 것을 약정한 경우, 신도의 헌금 약정에 기한 의무는 자연채무에 불과하다"며 "신도의 자의적인 임의 이행이 없는 경우 법률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반면에 신도가 헌금약정을 이행한 경우에는 종교단체에 귀속되었다 할 것으로 신도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염교회는 지난해 1월 성전건축위원장이었던 이씨가 자신 소유의 주택을 판 돈과 함께 매월 30만원∼1백만원씩 새 교회 신축을 위해 헌금할 것을 약속했는데도 교회측과 의견대립이 생겨 교회에서 탈퇴한 뒤 헌금을 내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기업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그 기업의 대주주를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송현섭 전 국회의원이 정민채씨를 상대로 "정씨가 국회 앞에서 회사일을 갖고 본인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3093)에서 "정씨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호성개발로부터 건물건축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고 기성고에 따른 약정금을 받지 못하자 국회의사당 앞에서 호성개발의 대주주인 송씨를 비난하는 플래카드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공사의 건축주는 송씨가 아닌 호성개발인데도 일반인들에게 송씨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호성개발이 정씨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갖고 정씨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국회 앞에서 배포하자 명예를 훼손에 따라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