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라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발병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업무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던 실정에서 나온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관중 판사는 30일 중국에서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797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을 주고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작업을 하는 등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춰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해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근로를 수행함에 별 지장을 주지 않던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7월 위조여권 브로커에게 1천4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온 뒤 건설현장 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6월 심한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자 "많은 업무량으로 얻게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2일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 개정안' 집행정지 신청(☞2001아1190)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본안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개정안'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며 "의협을 제외한 개별 의사들인 신청인들도 이 고시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27일 개정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핵심으로써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적용, 야간가산제 적용시간 단축 등을 담고 있다. 의협은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 차등수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수가가 인하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를 전면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들의 파업으로 장기투약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종전 처방전에 따라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환자에게 외래진료비는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원 임범석(林範錫) 판사는 지난달 9일 한창규(韓昌奎) 법무사(서울 동부지부장)가 현대계열의 서울중앙병원을 상대로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료 1만3천5백50원을 돌려 달라고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소102300)에서 이같이 판시, 중앙병원은 韓 법무사에게 진료비 3천7백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비는 의사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대가로, 의사가 진료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부당이득으로써 진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진료비는 외래병원관리 및 진찰권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며 "장기투약환자의 경우 비대면 간접진료에 의한 반복처방이 가능하고, 원고의 경우 비대면 간접진료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장기투약환자의 경우 앞으로는 의사가 직접 대면하여 진료나 치료를 하지 않고 약만 처방할 경우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이 소송을 제기, 승소한 韓 법무사(참여연대 운영위원)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횡포를 부리는 병원 측에 시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냈다"면서 "그 동안 의사의 진료나 치료 없이 진료비를 낸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사건 피고인 중앙병원을 비롯하여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등을 상대로 의사의 진찰 없이 진료비 납부한 환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간에 찾아온 중환자를 무성의하게 진료해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모씨등이 S의료재단과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99나52215)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의사로서 현재의 의학수준과 의료기기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채 간호조무사에게 진통제 등을 주사토록한 다음 퇴원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도 CT촬영등 보다 세밀한 검사가 가능한 종합병원을 찾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