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덜 부과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전기부정사용으로 인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고의가 없었던 것을 감안해 위약금을 50%로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반환소송(2012가합536159)에서 "전력공사는 철도공사에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공사는 전기요금을 덜 낸 것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전부 다)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약관에 따르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전기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철도공사가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적게 부과됐는데도 한국전력에 이를 문의하지 않은 점, (전기요금이 덜 부과되도록) 설비를 변경한 업자가 철도공사의 이행보조자로서 그 과실은 철도공사의 과실로 평가돼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전기요금 면탈에 관해 한국철도공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철도공사가 악의로 전기를 부정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면탈금이 전액 납부된 점 등을 참작해 위약금을 50%로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철도공사 산하에 있는 인재개발원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철도대학에 재공급하는 식으로 전기배선을 운영하면서 철도대학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요금으로 내왔다. 지난 2010년 2월 철도공사가 배선 공사를 새로 하면서 각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한국전력은 여전히 철도대학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재개발원에 청구했다. 전기요금이 덜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은 1년이 지날 때까지 양측 모두 모르고 있다가 2011년 6월 전력효율을 점검하던 도중 알게됐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덜 부과된 전기요금 1억2800여만원과 위약금 1억여원을 내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지했고, 철도공사는 전기요금과 위약금을 지불한 뒤 "불법적인 목적으로 설비를 변경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전기요금을 면탈한 것도 아닌데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