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온라인 PC게임 '미르의 전설 2'(이하 미르2)의 저작권을 놓고 20년 간 분쟁을 벌여온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 간 로열티 소송이 대법원에서 새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중국 법률에 따라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고 액토즈 측이 위메이드의 방조 아래 중국 회사에 의해 중국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 법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저작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건 모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50585, 2020다250561). 미르2는 현 위메이드 의장 박관호 대표가 액토즈소프트에 근무하며 개발한 게임이다. 당시 개발팀장이었던 박 대표는 액토즈와 회사 지분 및 미르 지식재산권(IP)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2000년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당초 미르2의 저작권은 위메이드 단독 소유였으나 액토즈와 협의를 거쳐 두 회사가 공동 소유하기로 했다. 2001년 중국에 진출한 미르2는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같은 해 액토즈는 중국 회사 '샨다'와 미르2의 중국 내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약정을 맺었다. 위메이드도 2003년 중국 회사 '광통'에 미르2의 마케팅과 판매 권한을 부여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자사 동의 없이 광통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며 서울지법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2004년 4월 두 회사 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됨에 따라 액토즈는 소를 취하했다. 해외에서 미르 관련 새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을 액토즈가 발굴했을 때는 '위메이드 70 : 액토즈 30', 위메이드가 발굴 시에는 '위메이드 80 : 엑토즈 20'의 비율로 매출을 배분하는 조건이었다. 미르2 IP 관련 분쟁이 불거진 건 2004년 샨다가 액토즈를 인수하면서부터다. 2014년부터 샨다에게서 미르2 권리를 이전받은 중국업체들이 미르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 등 2차 저작물을 출시했는데, 여기에 불만을 가진 위메이드가 2016년부터 다른 중국업체들과 미르 IP를 활용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에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공동 저작권자인 자사의 동의 없이 중국업체들이 미르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2017년 5월 소송을 냈다. 또 "위메이드가 중국업체에게 미르 IP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얻은 수익 중 자사의 지분 비율 50%에 해당하는 356억 원을 분배하라"는 예비적 청구도 냈다.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과 함께 전기아이피가 얻은 수익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분배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액토즈가 배분 받을 수익 비율은 50%가 아닌 2004년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비율인 20%"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판단의 전제가 된 준거법이 잘못 적용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중국 회사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은 '피고들이 중국 회사로 하여금 중국에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 범위와 구제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므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베른협약이 우선 적용돼 보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중국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인데, 원고는 '중국 회사가 원고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가 교사 또는 방조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어 준거법은 중국 법률이 된다"며 "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해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피지 않고, 피고의 이용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원고의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결정해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특판 가구(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8곳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 법인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벌금 2억 원은 법에서 정한 최고액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넵스와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에 대해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에 대해선 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최민호 넥시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해경 우아미 대표와 오세진 리버스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업체별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3고합318). 재판부는 기소된 임직원들과 가구업체들이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 발전을 저해해 결국 국민 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 사건 담합은 장기간 진행됐더라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려웠다. 얼핏 봐선 관여자가 많은데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구업체들과 임직원들은 생존을 위해 담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건설사가 입은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담합 기간과 횟수, 주도 여부, 낙찰 횟수, 당시 낙찰 금액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양하 전 회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 전 회장은 재판 초기부터 담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합에 관여하거나 승인 내지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담합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닌지, 또는 이를 묵인해 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다수의 정황이 있기는 하나 부하직원들이 전부 일치해 최 전 회장이 입찰 담합을 알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일부 직원들은 최 전 회장의 성격상 (담합 사실을) 알았다면 특판 영업을 중단하고 관련 직원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을 암시하는 단어나 문구가 있지만, (이 사건 담합이) 한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특히 최 전 회장이 결재할 때 일부에 대해선 내용도 보지 않고 일괄 결재한 것으로 보여 일부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특판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20년 10월 시행된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은 8개월 간 공정위 결론을 기다리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선제적 수사에 나섰다.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 등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변호인단 규모도 상당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최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신광렬 변호사와 성창호, 정병기, 김상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 지평, 바른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해 법무법인 이작 등이 참여했다. 한편, 재판과 별도로 이번 담합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1억 원을 부과했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 측과 요금 할인 약정을 맺었던 기존 회원들이 골프장을 인수한 대우건설에게 약정에 따라 할인 요금을 적용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인수 당시 이미 골프장은 회원이 없는 대중제로 영업되고 있어 승계할 ‘회원’ 자체가 없었으므로 대우건설에 약정 합의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 골프장의 옛 회원 3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56294). 원고들은 2010년 대승팝스(상호 변경 전 ‘춘천개발’)에 각 분양대금 2억8000만 원을 지급하고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A 골프장 창립 회원권을 1구좌씩 분양받았다. 춘천개발은 2015년 재정난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서 원고들과 요금할인 약정을 체결했다. △원고들이 춘천개발로부터 입회보증금의 50%(1억4000만 원)를 반환받는 즉시 나머지 입회금에 대한 권리와 골프장 회원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 춘천개발은 입회보증금의 50%를 지급한 다음날부터 회원 및 가족 1인(법인은 임직원 2인)에게 종신으로 월 3회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16년 7월 대우건설이 춘천개발로부터 골프장을 인수했다. 대우건설은 2019년 12월 다시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에 골프장 시설을 매도했다. 캡스톤은 이 사건의 예비적 피고인 주식회사 레저플러스에 골프장 시설을 임대하며 결국 레저플러스가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맡았다. 레저플러스는 2020년 원고들에게 “당초 춘천개발과 맺은 약정 합의서에 따른 할인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원고들은 “약정 합의서상 의무를 승계하라”며 대우건설과 캡스톤, 레저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약정 합의서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 약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의미하므로 원고들이 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우건설이 춘천개발로부터 골프장 영업을 이어받으며 약정 합의서에 따른 채무를 승계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춘천개발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하면서 옛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한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고 그러한 과정에서 합의서가 작성됐는데 대우건설이 자산을 인수한 건 그 이후”라며 “합의서상 채무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춘천개발로부터 대우건설에 승계될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우건설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이 2023년 1월 인천지법에서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들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가 소송을 취하한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A 씨 등 15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3구합6392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GM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해 조립과 포장, 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다.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5명은 2013년 6월 GM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노조 주도로 2014년부터 소송이 잇달았다. 그러자 GM은 2020년 12월 노조와 교섭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위한 틀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도 합의를 체결했고 이후 몇 차례 특별협의를 거쳐 2022년 3월 노조에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같은 해 4월 GM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만나 △GM을 상대로 진행 중인 일체 소송에 대한 소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 작성 △사내 협력업체 근속기간 중 40~50%만 인정해 호봉 및 연차 유급휴가 산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이행으로 받을 수 있던 미지급 소급 임금 차액 포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채용 제안서를 제시했다. GM은 이 조건을 수용한 243명 등을 채용했다. 하지만 A 씨 등 17명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발탁 채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내 협력업체들과의 근로계약이 해지됐다. 그러자 A 씨 등은 “소 취하서 등을 제출한 사람들만 채용해 작업공정에 배치하고 우리를 정규 생산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A 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고, A 씨 등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GM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만, 발탁 채용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M이 채용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은 근로자들이 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을 때와 비교해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탁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금속노조 조합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별 공정에서 근무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므로 조건 제시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발탁채용하고) A 씨 등을 직접생산 공정에서 배제한 GM의 행위는 사내 협력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발탁 채용의 조건이 A 씨 등과 다른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제시됐고, 실제로 조합원 중 상당수가 발탁 채용돼 현재 GM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채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A 씨 등이 실직하게 됐더라도 금속노조 조직과 운영 및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압수된 쇠파이프 등을 몰수한다고 밝혔다(2023고합1195).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건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가 없다"며 "피해자의 자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엄마가 죽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 아이들이 커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과 소방이 아닌 전직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부친이 범행 현장에 도착한 이후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한국인으로, 국내 대형로펌에 근무하다 퇴사했다. 그의 부친은 검사 출신으로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0가합558819). 재판부는 이 중 5347만 원을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할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증거들에 의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 등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의 보직이 정무비서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였으므로 안 전 지사의 범행은 업무 시간 내에 또는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거나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는 김 씨의 정신적 고통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으며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김 씨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직무수행 도중 발생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정부가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다만 부담금 인상 전에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매긴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두35834).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안을 2014년 11월 예고했다. 이후 2015년 2월 3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3배 이상 인상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지방세법상 미납세 반출 대상 담배로 신고하고 물류센터로 옮겨 보관 중이던 담배가 마치 반출된 것처럼 허위로 전산을 입력해 인상 전 세금과 부담금만 냈다. 이후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자 인상된 세금과 부담금을 반영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담배를 배송·판매했다. 담배에 대한 세금이나 부담금은 '제조공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 입력을 한 것은 '반출'로 볼 수 없으므로 반출 시점이 2014년이 아니라 2015년이라는 이유로 필립모리스에 세금과 폐기물부담금의 차액을 부과했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과세와 부담금 처분 각각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담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은 임시창고는 '제조공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만 각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국필립모리스가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것은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한 통상적인 행위 등에 불과하므로,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반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뱃값이 오른 후 담배가 반출된 것으로 봐야하므로 인상 후 가격 기준으로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필립모리스가 낸 세금 소송의 상고심(2020두52375) 판결에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반출의 경우 담배가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겨진 때에 제조장에서 반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미납세반출 및 전산입력을 이용한 허위반출의 경우 담배가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때에 제조장에서 반출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부담금 부과요건인 '제조장에서의 반출'에 대해 지난해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정부가 폐기물부담금 인상 규정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규정 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칙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부칙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은 국가의 재원조달에 한정되는데, 이 같은 공익상의 사유가 진정소급입법으로 인한 원고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심히 중대하거나 압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른 담뱃세와 달리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이 지연된 것은 국가기관이 이를 적시에 하지 못한 탓"이라며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급입법을 통해 담배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개정 지연에 대한 책임을 담배 제조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셈이 되는데, 여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는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에 심판권이 있으며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가 심리 및 판결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명령에 대한 위헌 판단을 판결서 중 판결 이유 부분에 적시하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주문과 이유 사이에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이 사건 부칙규정이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직권으로 판단하면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대한 위헌 심사 결과를 당사자들을 비롯한 관계 행정청, 일반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법원 판결로는 최초로 주문과 이유 사이에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 무효 처분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조희대 코트에서 선고한 첫 전합 판결이다. 이번 전합 판단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게 됐다. 이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의 무효 소송(2020므15896)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단을 파기자판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001년 12월 혼인 신고를 했던 A·B 씨는 2004년 10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 그런데 A 씨는 이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A 씨는 주위적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혼인 취소를 청구했다. 1심은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됐다면 해당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일뿐이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82므67)에 따른 것이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이미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돼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상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종래 대법원 판결(82므67)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에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전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이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혼인 무효와 이혼, 법적 차이는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혼은 이혼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전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효과가 달라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상 인척간의 혼인금지 규정 및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민법상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다. 대법원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가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봐서,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리는 것으로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포괄적 법률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괄한다고 판단하면서 형사사건의 구속을 한정 해석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해,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6357). 인천지법은 2020년 9월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판결은 2021년 3월 확정됐다. A 씨는 2020년 12월 상해 등 다른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앞선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및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A 씨는 이후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 씨는 구속 상태에 있던 자신을 위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이 위법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에서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구속'에 대한 의미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를 종래 판례 법리처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인 경우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날 대법원 다수의견(10명)은 "해당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다수의견은 "구금 상태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제약이나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실질이나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피고인이 범한 여러 죄가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진행되는지 또는 분리돼 여러 재판절차에서 진행되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이론적으론 피고인의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 구속과 별건 구속 또는 형 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방어권이 제약되는 '구금 상태'라는 점에선 전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뤄진 1심에서의 증거조사절차 등의 위법성을 감안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변호인을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런 조치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동원, 노태악, 신숙희 대법관은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의 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했으나 해당 조항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종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은 해당 형사사건에서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정한 구속 또한 특별히 그 의미를 달리 볼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인 또는 구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충실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법의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조문을 목적론적 해석에 맞춰 정의하는 것은 입법을 해석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돼 타당하지 않다"며 "특히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구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함에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 문언의 가능한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로펌이 북한 주민과 위임·보수 약정을 체결한 뒤, 업무 수행 후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보수약정은 무효지만, 위임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일 A 법무법인이 B 씨 등을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2023다2986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3월 C 씨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은 한 달여 뒤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B 씨 등은 2015년경 고(故) D 씨에게 자신들의 C 씨에 대한 상속재산 일체에 관한 처분과 관리, 변호사 선임, 소송 권한 등을 위임했다. 위임을 받은 고 D 씨는 2016년 초경 A 로펌과 친생자확인소송, 상속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을 체결했다. 수임인이 소송이나 화해, 합의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성공보수로 ‘총 상속 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해야 하고, 친생자확인 및 상속회복 청구 소송 등의 결과로 수령하는 돈에서 성공보수를 먼저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내용이었다. A 로펌은 이후 B 씨 등을 대리해 친생자확인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수행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B 씨 등을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했다. A 로펌은 화해에 따른 B 씨 등의 상속지분 평가액이 각 196억2426만6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수약정에 따라 그 30%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해당 보수약정은 B 씨 등의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체결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며 “나아가 보수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위임약정도 민법 제137조에 의해 무효”라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보수약정이 무효인 것은 맞지만,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는 위임약정을 체결·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위임약정까지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남북가족특례법상의 북한 주민 상속·수증재산 등 관리제도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법률행위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면서 보수약정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임약정에 대해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위임약정이 무상의 위임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북한 주민인 B 씨 등으로서는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A 로펌에 사건을 위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남한 내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A 로펌과의 위임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보수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