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에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2개 주택의 분양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조합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8일 A 씨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구합88484).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토지와 한남동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2021년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해 2개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2022년 7월경 "A 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A 씨에게 1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인가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무허가건물 소유자임에도 분양 대상자 지위에 있다는 점은 조합도 인정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분양신청 기준을 충족해 2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선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무허가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고,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존재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며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합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건축물 내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까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2주택을 부여할 사정 내지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887).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A 사의 주가를 허위 공시 등을 통해 부풀리고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 등은 대량보유보고서에 합계 12억 원가량의 신주 취득자금을 모두 자기 자금(예·적금)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함께 공모한 A 사 대표의 취득 자금 6억 원은 A 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다. 또 견 씨의 취득 자금 중 일부는 차용금이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 씨 등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상 허위 공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일부 차용금을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 공시가 맞지만, 실제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취득 자금 조성경위 부분과 전환사채 발행 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취득 자금 조성경위 부분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취득자금의 조성경위에 관한 사항이 자본시장법 해당 조항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해당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장기미제사건 민사62단독(재정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근 보도와 이어져 있는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와 사고가 났다면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 접수된 지 2년가량 지난 사건으로, 김정중(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른바 ‘법원장 재판’을 통해 내린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정중 법원장은 A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DB손해보험은 A 씨에게 3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가단5221645). 2021년 10월 자전거를 타고 가던 A 씨는 서울 영등포구 인근 ‘ㅈ’자 형 교차로에서 B 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전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B 씨의 보험사인 DB는 “B 씨의 과실이 없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A 씨의 과실에 의해서만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김 법원장은 DB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김 법원장은 “해당 교차로는 교통신호가 이뤄지지 않고, 인근 보도와 연이은 곳으로서 보행이 이뤄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히 서행해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 씨의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해 대로로 합류하기 직전 지점에서 A 씨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부딪힐 때까지 진행 속도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B 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해 합류할 도로의 다른 차량 주행 상황을 살피고자 진행방향 좌측의 주시에만 집중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주행했다는 것을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사고 당시 안전보호 장구 착용 없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교차로에 진입했고, 사고 직전 막연히 B 씨가 양보할 것이라고 예측해 무리하게 지나치려고 빠른 속도로 주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DB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김 법원장은 올해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재판 업무를 직접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등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윤준(63·16기) 서울고법원장도 이달 초까지 25건의 파기환송 사건을 맡아 지난달 2건을 선고하고, 이달 6건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서울동부지법과 남부지법, 북부지법, 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법 등 전국 법원에서 법원장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할아버지로부터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뒤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나서 해당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랐더라도 이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개발 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6075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의 조부 C 씨는 2017년 3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B 사의 비상장주식을 손주들에게 증여했고, A 씨 등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이후 B 사는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해 2020년 1월 7일 건물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과세당국은 2021년 2~4월 조사 후 B 사가 2020년 1월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증가해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0년 1월 7일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하 해당조항) 등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개발사업의 시행)가 발생해 이익을 봤다며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 씨 등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해당조항 제1호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해당조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해당조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며 A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은 토지 자체를 개발해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이미 개발을 완료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 성남시 중원구청이 매긴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 차지원·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2023누11111).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는 문제의 부동산에 1억 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최 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2023누12930)의 선고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장인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2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 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54·군법 13회)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구합87023).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징계사유 4개 중 3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은 보고지침에 따른 사건수리보고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강조, 지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상 사건수리보고가 형해화될 때까지 이를 방치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적어도 강제추행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를 살펴보거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휘,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검사에게 전화했던 발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전 전 실장의 이 부분 행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과 장군에 대한 강등처분이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 전 실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과 관련된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시 군검사는 전 전 실장의 전화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에 대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계급이 강등됐다. 이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형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는 전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을 적용해 공소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 적용범위와 관련해 그 범행의 객체에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전 전 실장의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수사검사는 특가법상 범행객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신림 흉기난동' 조선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2024노487).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선의 범행 당시 행위에 대해 "백주대낮에 다수 시민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국민들의 공포가 사회적으로 가중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 이은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살인 피해자의 일부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며 "사형의 형벌 목적 등에 비춰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원심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반성문에는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합77). 또 792만 원의 추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벌이에만 급급한 A 씨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9시간 머무르며 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신모 씨는 약물의 영향력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씨의 부탁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진료기록부 폐기를 시도했다"며 "의사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는 등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인 A 씨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A 씨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는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 병원에서 신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9차례 투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와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여성 환자 다수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5)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5087).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이후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하려다 여성을 무차별 폭행, 살해한 최윤종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박혜선·오영상 고법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4노378).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행을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과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안전과 법 제도, 신뢰에 대한 위기도 촉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자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국가는 신체의 자유 및 재산,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수감된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향후 사실상 종신형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 A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현장에 방치됐다가 주민의 신고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