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수라고 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2. 심판대상조항은 정치문화의 선진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고 180일이라는 잔여임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서의 국정수행에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단순위헌을 선고해야 한다는 재판관 4인의 의견과 입법자의 형성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재판관 3인의 의견이 있는 바, 단순위헌의견도 헌법불합치의견의 범위 내에서는 헌법불합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180일 이내에 궐원된 의석수는 전체 의석수의 극소수에 불과한 점, 잔여임기가 180일 이내인 경우에는 국회일정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점, 지역구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관련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 기능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명목상에 불과한 비례대표국회의원직 승계를 허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의 결단에 해당하므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거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수라고 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승계의 예외사유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소속 정당이나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선이 무효가 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선거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심판대상조항은 왜곡된 선거인의 의사를 바로잡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고, 선거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덜 제약적인 대체수단을 통해서도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 재판관 이강국의 반대의견 >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로 인하여 왜곡된 선거인들의 선거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의 주도적이고 총체적인 역할과 기능, 정당과 후보자와의 불가분적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범죄를 정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선거부정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의 결단에 해당하므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내지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거나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기에 자동적으로 한 번에 최대 1,000명에게 동일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선거권자들에게 대량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 등을 적어 발송하고, 박근혜 전 대표와 아무런 사적·정치적 인연이 없음에도 선거권자들의 친 박근혜 성향을 이용하기 위하여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이기고 돌아오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자신은 A주식회사 대표로부터 민자를 유치하려다 성공하지 못하였음에도 경쟁 후보자 등의 노력으로 유치하게 된 사업을 마치 자신이 유치하였고, 경쟁 후보자는 마치 자신이 유치한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뿐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있을 수 있는 과장된 표현 내지 사소한 오류의 한계를 벗어난 것에 불과하거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 각 발언 당시에 그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해 허위공표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 이 사건 조항은 매체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청각에 호소하는 방법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반조항으로서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가독성 내지 가청성을 가진 관념·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자메시지에 의한 선거운동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제한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수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요지 >> 이 사건 조항에 ‘관념이나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모든 매체나 수단’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위 조항의 구체적인 예시만으로는 표현의 형식, 방법, 파급력 등이 다양한 많은 매체 중에서 어느 것이 일반조항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될 지를 추론하기도 쉽지 않은 바,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의 경우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후보자간 공정성을 해치거나 선거의 평온을 깨뜨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최소침해성이나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요지 >> 문서·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마찬가지인 바,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정해진 기본권 제한사유도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6호의 의미는 정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이 직접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당원집회가 개최된 경우에 한하여 그 당원집회를 정당이 개최한 것으로 평가하여 당해 당부인 중앙당 또는 시·도당과 그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그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당원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시·도당 소속 하급기관에 불과할 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당부(黨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집회가 단순히 시·도당 소속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개최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그것이 간부나 당원에 의하여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6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업무의 중요성, 그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 및 숙지의 정도,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영향 등에 비춰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대해 전산조회결과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4건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해당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보서를 발급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와 선거범 사이에 따로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범과 그 밖의 선거범을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달리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만으로는 그 제265조가 정하는 선거범을 그 밖의 선거범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 다른 경합범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38조가 정하는 처벌례에 따라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당선인의 직계비속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이 공직선거법 제265조 소정의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라 그 밖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과 변론을 분리하여 심리한 후 각 죄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정 자동차에 확성장치를 장착하고 선전벽보 등을 붙인 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이동 및 연설·대담 등에 상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 또는 확성장치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도구로 직접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설·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