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2. 12. 9.경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임야 3필지를 취득한 후, 피고(대구광역시 북구청장)로부터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위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08. 1. 11. 원고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1억 5,700만원 상당을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피고의 처분은 본래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아니라 이미 감면된 지방세에 대한 추징처분임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구 지방세법과 구 대구광역시세 조례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그 형식, 종전의 감면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변천과정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간 지방세 부과 또는 면제의 결정을 일시 유예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면조례에 이에 대한 별도의 추징규정이 없더라도 그 시점에 유효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감면요건 규정에 관하여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유사 사건에서 선례로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공무원은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전문 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고, 비록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사이에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염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하물며 직무와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기부행위라면 이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하여 이른바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한 것인바,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해 주면서 피고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형식, 입법취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ㆍ부정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ㆍ부정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2001. 3. 30.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서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던 당시 대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여 2001. 7. 27.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변경한 데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02. 2. 1.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경위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본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인 2000. 1. 26. 이루어진 위법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원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수단이 봉쇄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자진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가운데 이 사건 사외유출금에서 사외유출되지 않았거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진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국가가 금고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 사례.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조세채무의 대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불완전한 조세채권의 공시기능으로 인한 위험은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 교환과 자율적 판단으로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한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여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요지> 조세와 담보권의 우선권은 각 성립시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함이 합리적인데 이 사건 조항은 조세채권의 우선권이 인정되는 시기를 늦추어 담보권을 더 보호하는 것이므로 조세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담보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요지> 담보권 설정이 시간적으로 앞선 경우에 대하여까지 지방세를 우선시키는 것은 담보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여 담보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을 “당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요지】 1. 이 사건 의무조항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제인 동시에 그 자체로써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불가피한 입법조치이다.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부동산 양수인이 부담하는 등기신청의무란 부동산 양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사항이므로 부동산 양수인에게 별개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으며, 제한되는 사익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벌조항은 부동산 양수인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에 위반한 때에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을 뿐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는 모든 경우를 형사처벌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처벌조항을 위반한 자들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자들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벌조항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한 자들에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입법형성권을 일탈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토지 거래와 아파트 거래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로서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법적 규율의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아파트 거래에 비하여 토지 거래가 조세포탈 내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여 나가는 각종 편법·탈법행위가 적다거나 억제나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의무조항과 이 사건 처벌조항을 아파트 거래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에도 적용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2001년 4월28일 피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공도읍 △△리 지상에 아파트 1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5년 5월19일 피고로부터 사용검사(준공)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성시 공도읍 △△리 ○○-○ 외 7필지를 합계 821,126,930원에 매수하여 이를 진입도로로서 기부채납한 것을 비롯하여 △△리 산○○-○외 21필지를 합계 921,317,322원에 매수하여 학교부지로 △△리 ○○ 외 1필지를 합계 137,117,404원에 매수하여 하수처리장 부지로 각 기부채납(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총 금액은 1,879,561,656원이다. 피고는 2008. 5.2.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1,689,661,8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해야 할 것으로서,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도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7. 6.28. 선고 2007두5103 판결), ②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므로(법 제2조 제1호 참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이 반드시 사업시행자 등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점, ③ 그렇기 때문에 법령은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실제 지출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의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이 사건 기부채납과 결부되어 있어 이 사건 기부채납의 이행은 공법상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인 기부채납토지의 매입비용은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소요비용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한 점, ⑤ 개발부담금의 부과도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점에서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의 취지에 비추어 그 요건은 조세법규의 경우에 준하여 명확해야 할 것인데 법령은 기부채납토지에 관하여는 공시지가에 의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은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여기에 시행령 제10조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3 제1항, 제3항, 제121조의5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8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제3호, 관세법 제38조 제1항,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132조 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등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특히 관세의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해야 하는 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특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해 관세 등을 면제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수리 후부터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만일 당해 수입물품을 면제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관세 등을 추징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특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해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관장에게 면제신청을 해야만 하고 수입신고수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면제신청을 한 때에는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시가에는 공매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1항 제3호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증여가 있기 전 3월 이내에 당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공매가 있는 경우에 위 시행령 제49조1항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공매가액은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로 보게 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2항은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란 실제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제3자가 공매에 참여하는 것을 꺼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공매주식이 여러 차례의 유찰 끝에 최초의 최저매각예정금액의 25%에 지나지 아니하는 가격에 낙찰된 것은 공매절차의 특성상 부득이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공매가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그 재산의 적정한 교환가치 외에 손쉬운 현금화 가능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그 재산이 매매되거나 경매, 공매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시가인 매매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은 반드시 그 재산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비상장주식은 그 발행주식 중 일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수익의 가능성이 크다거나 현금화가 쉽다거나 매매수익이 크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에 있어 원칙적으로 시가주의에 의하고 있는 이상 시가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법이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돼 그로써 법인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다. 2.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해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했다 해 이를 등록세 중과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사 그런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하에서 그 행위가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봐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