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2일(일)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가계수표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대여금
차용증에 피고가 가계수표 3,000,000원권 10장과 어음금35,7000,000원을 맡기고 할인금60,000,000원을 차용하되, 위 수표와 어음이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인으로 책임을 감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모피의류를 회수하기 위하여 위 어음 등을 할인받으려 하였으나 원고만의 보증으로는 신용이 부족하여 피고의 보증이 필요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회수될 모피의류 판매권을 얻는 조건으로 보증을 하여 주되, 어음 등의 1차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어음에 직접 배서하는 것은 거절하는 대신, 어음 등의 할인을 보증하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차용증을 작성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원·피고 사이에 위 차용증의 문언과 같은 금전대여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회수될 모피의류의 위탁판매권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어음 등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1999-12-27
1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