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시속 30㎞ 이하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시속 90㎞로 뒤따르던 화물차에 들이받혀 그 자리에 숨진 사고의 경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뜸한 심야시간대의 고속도로에서 법정 최저속력(시속 50㎞)에 훨씬 못미치는 시속 30㎞ 이하의 속력으로 차선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운행한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충격한 사안에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판단한 사례

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저 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다. 당시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미리 정해진 재해상황별 조치계획에 의해 즉시 차량의 추가 진입을 통제하는 등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태도로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을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시키는 사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위 법률 조항은 자동차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받으면서 승객의 동승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 안에 받아들인 운행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상·호의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자만을 승객이라고 할 수 없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하였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도 승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승객이 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정차한 장소의 성격, 그 장소와 사고 위치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1차 사고 후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사고상황을 살피고 사고수습 후에는 다시 승차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승객이 승차 중이었고 망인이 하차하여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를 당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본 사례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그리고 이륜차는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다. 그로 인하여 이륜차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의 치사율도 매우 높다. 그런데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도로법 제5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고, 이 법률조항은 고속도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속국도법 제10조). 따라서 이륜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한의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적정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에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고속도로 공사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 별도의 전문건설업자들에게 하도급 주고, 그 공사나 공정 중 일부라도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은 건설회사는 위 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와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대리운전 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원고와 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운전 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을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국가는 양재~판교간의 경부고속국도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전국의 각종 고속도로에 관한 시설물과 그 관리권 등을 피고 공사(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한 사실과 구 유료도로법(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항, 고속국도법 제5조, 한국도로공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 공사는 국가로부터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권이 포함된 유료도로관리권을 출자받아 위 구간의 통행료 징수권을 행사할 권한을 적법하게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공사가 위 구간 운행에 대한 체납통행료 부과처분을 한 것이지 피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국가는 양재~판교간의 경부고속국도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전국의 각종 고속도로에 관한 시설물과 그 관리권 등을 피고 공사(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한 사실과 구 유료도로법(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항, 고속국도법 제5조, 한국도로공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 공사는 국가로부터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권이 포함된 유료도로관리권을 출자받아 위 구간의 통행료 징수권을 행사할 권한을 적법하게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공사가 위 구간 운행에 대한 체납통행료 부과처분을 한 것이지 피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는 야간에 중부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발생시킨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차량 표지를 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2차로에 정차하여 있는 바람에 원고 운전의 화물차가 위 승용차를 추돌하고 이어 다른 자동차들이 원고의 화물차를 추돌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비록 원고에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다소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에 비하여, 비가 오고 있는 야간에 도로교통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사고차량 표지 및 신호를 설치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 뒤따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고속도로의 2차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고 그대로 방치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피해자가 타고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거나 급차로변경을 하게 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진로를 가로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