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가.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그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단서는 농업기반공사의 자치적 입법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것으로서, 이를 행정부의 법규명령에 위임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조합장 등의 기존 임기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종전의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예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기본적이거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다.

1. 농조 구역내 농지소유자의 농조가입이 강제되고, 농조의 기본재산은 조합원들의 출자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진공이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보유하게 되는 것이며, 조합원은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경우 이외에는 농조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없고, 또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조합이 해산하여도 잔여재산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농조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유지·관리사업은 수해의 방지 및 수자원의 적정한 관리 등 일반국민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인 점 등 농조의 존립목적, 조직, 재산의 형성 및 그 활동전반에 나타나는 매우 짙은 공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이를 “공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농조는 조합의 유지·존속과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 2. 가. 농조를 공법인으로 보는 이상, 농조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농조가 해산됨으로써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의 설립 및 존속은 그 자체가 간접적인 직업선택 또는 직업수행의 한 방법으로, 농조를 공법인으로 보아 결사의 자유의 대상이 되는 결사체임을 부정하는 이상 농조의 설립·존속과 관련하여 별도로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합원이라는 지위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으로 정의되는 직업의 자유에서 말하는 “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농조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진공이 설치한 기반시설을 농조가 포괄승계하여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조합원 개개인이 농조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을 갖거나 그에 상응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즉 농조의 재산은 조합원 개인에 귀속되어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의 확보라는 공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유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조 재산은 조합원 개개인을 위한 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