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해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사용자인 주식회사 코스콤 이외에도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동관리하는 로비에 관한 피고인들의 점거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통령, 총리, 포항제철 회장, 한나라당 대표 등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취업명목이나 공사하청, 재건축조합의 시행대행권을 준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여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 사기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의 규모 등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기소중지로 수배 중인 상황에서도 대통령 등 고위인사와의 친분을 꾸미거나 ‘판사로비’, ‘기업체 취직’, ‘학원운영권 획득’, ‘아파트 시행사업권 제공’, ‘정책학원 운영권’, ‘공사하청’ 등의 허위명목을 대며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을 위하여 도구나 자료 등을 준비하거나 공범과의 실행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코스닥 등록업체로부터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가 잘 수리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책임자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알선교제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위 범행으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나아가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의 직원들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투명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일반투자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변호사법 제2조), 위 처벌조항에서 ‘교제’라 함은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수감 중이던 A로부터, 자신이 담당 재판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임을 강조하면서 재판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고 형량을 낮추어 주겠다면서 그 로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점, 그 후 법원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A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열람·검토하거나 법정에서 변론을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교제 명목으로 수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한 사례.〉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과 구 변호사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 각 해당하고, 이러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도, 판시의 금품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몰수할 수 없으므로 구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에 의하여 그 상당액을 추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고 청탁을 부탁받은 내용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위 이사가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도265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청탁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받고 로비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법인의 통상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경료하고 그 법인의 이사 등 직함을 이용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