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4조 제1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제24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9조 제3항 제1호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244조 제1항의 문언상 입항 전 수입신고의 절차와 방법만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시행령이 입항 전 수입신고의 대상에 관하여도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신속한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법 제243조 제2항에 의한 입항 후 수입신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된 것인 만큼 그로 인하여 법령의 개정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개정법령의 적용을 회피하는 결과까지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시행령에서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더라도 모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법 제244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하여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존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그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원고가 해외에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제3의 회사로부터 선박을 나용선하되 약정한 용선료를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다시 위 명목회사로부터 위 선박을 정기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한 사안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를 위 나용선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명목회사를 나용선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 중 2010. 3.분 항박일지, 천안함의 2009년, 2010년 정비내역서 중 선박의 수선과 관련하여 조선소에서 한 선체 하부 페인팅과 관련한 수선기록 일체, 2010. 3. 26. 21:00부터 24:00까지의 국방부장관 및 해군참모총장의 지시사항 등은 천안함 침몰로 멸실되었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천안함 사건 발생 당일인 2010. 3. 26. 18:00~24:00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 등은, TOD 감시구역과 감시 패턴, TOD 초소의 위치 등의 정보가 노출될 경우 유사시 적군의 침투경로의 설정 또는 TOD 초소의 선제 타격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악화되고 있는 남북간의 군사대치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군사정보의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반면, 위 정보상의 천안함 관련 영상이 대부분 이미 공개된 것이어서 공개로 인해 얻을 이익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해상교통안전법(2007. 4.11. 법률 제83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및 제31조 제3항은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현등 1쌍, 선미등 1개를 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2조 제1항 제4호는 “시계가 제한된 수역을 항행하는 경우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승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된 4회의 기적(장음 1회에 단음 3회를 말한다)을 울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예인선이 자력 항행이 불가능한 부선이라거나 피예인선의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예인선의 승무원의 위 음향신호 및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에 선박법 제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예인선 측만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선박법 제8조 제2항, 제10조,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2조, 선박안전법 제8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국적증서는 한국선박으로서 등록하는 때에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 호출부호, 선박의 종류, 명칭, 선적항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이고,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정기검사 등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로서, 위 각 문서는 당해 선박이 한국선박임을 증명하고 법률상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교부되어 사용되는 것인 바,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가 함께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 그 자체에 사용된 것일 뿐이고,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사고발생 당시 망인은 예정된 작업이 없어 퇴근했지만 선박입항시각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작업반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출근하게 된 점, 망인이 대기지시를 받은 시각이 21:58경이고, 24:00경까지 출근할 것을 지시받은 시각이 22:25경인데 망인의 자택에서 5부두까지 대중교통수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버스로 환승해야하고 소요시간은 1시간 가량이며, 시내버스 운행이 끊길지도 모르는 시간대고 01:00경부터 시작되는 작업을 마치면 대중교통수단은 운행되지 않는 시간대이므로 당시 망인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출근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수입에 비춰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사건 당시 망인의 출근은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입찰공고에 유류를 공매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었고, 매매계약서에 유류잔량의 정산에 관해 약정이 없었다는 점은 피고 주장과 같으나 ① 일반적인 선박매매의 경우 유류잔량대금은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인도시점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잔량을 확인해 대금을 결정하는 점 ② 선박매매계약서 표준양식에는 유류잔량의 처리에 관한 문구가 기재돼 있는 점 ③ 원·피고가 선박매매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선박매매계약서를 이용하지 않아 유류잔량에 관한 문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각 선박을 피고에게 인도하면서 피고로부터 유류잔량을 확인받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유류잔량대금이 당연히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상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소형 선박을 운행함에 있어서, 정원을 초과 승선시켜서도 안 되고, 주변을 지나는 대형선박이 일으킬 너울파도에 그 운행선박이 급격히 요동하지 않도록 접근을 피하거나 저속운행을 하는 등 안전운행을 해야하며, 승객들로 하여금 배에 부착된 로프나 안전손잡이를 잡게 하거나 엎드리게 하는 등으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해서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사건 사고 당시 선박의 로프 등 안전장치를 잡지 않은 채 뱃머리에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 있었던 점, 승선해 있던 승객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승객들은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로서도 소형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으로서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사고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됐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사고의 제반정황이나 사고경위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망인의 업무인 선박의 관리보존을 위하여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는데, 선박에 승ㆍ하선하려면 선박 주위에 차례로 정박되어 있는 선박들을 지나야만 하고, 그 선박들은 높이가 제각기 달라 평소에도 실족의 위험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망인에게 근무시간 중 사업주의 지시를 어기고 음주를 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망인의 음주가 망인의 전적인 사망원인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익사한 사고는 망인의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망인은 업무 수행중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