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 허리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 A에 대하여 전공의 C가 요추 MRI 검사 등을 시행한 다음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만 진단한 후 원고 A의 자택 인근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하였고, 이후 원고 A는 마미증후군 등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병원으로 재전원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대법원은, 당시 전공의 C가 원고 A의 요추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만약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다면 당시의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진단을 하였더라도 전원조치 시 원고 A와 보호자에게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또는 설명하였는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원고 A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심리하여 주의의무 위반여부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5일경 부산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년 2월 5일경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부산 ◇구 C 소재 D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성명불상의 위 병원 환자와 접촉이 의심되어 피고인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년 2월 12일 12시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F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2월 11일 9시~15시 40분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G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양형의 이유 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긴 점, 담당공무원이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다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의 자택으로 와서 피고인이 귀가할 때까지 대기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행정력이 동원된 점 등 ②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척추협착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2003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원고가 소속 요양보호사의 부정행위(수급자의 전자태그를 휴대하고 다니며 실제 장기요양급여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접촉)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원고가 그 부정행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그 부정행위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C, *층 *호(○○동)에서 'E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노인복지법 제31조 제4호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시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20년 5월 18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이 사건 기관이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G가 본래 수급자들의 자택에 부착되어 있어야 할 전자관리시스템(태그카드)을 자신의 차량 내에 보관하고 다니면서 해당 수급자에게 제공된 실제 요양급여 시간과 달리 요양급여 시작 및 종료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는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20년 7월 17일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868,9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중 원고가 그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연번 1, 2, 5 합계 24,556,000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다음과 같은 근거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나)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 위 조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제재조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운영자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그 개설·운영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 수령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의 판시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환수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보장행정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그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년 12월 24일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나아가 이와 다른 입장에서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 1~2인이 수급자 전원을 방문하였다며 피고로부터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수령하여 왔고, 수급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며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금까지 청구·수령하여 왔는바, 사회복지사 및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로 근무하여 온 원고에게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이 적정히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 원고가 그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인 G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바, 원고가 약 17개월 간 지속된 이 사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 자체로 G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한 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가 필요하고 그 진료행위 정도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사나 한의사의 판단을 전제로, 해당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진료 대신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수고를 덜게 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서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에는 환자의 자택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 노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각 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촉탁의사 등이 그곳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 의료행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구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안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2012년 5월 친구와 거주하던 부산 수영구 자택 욕실에서 반팔티와 팬티만 입은 채로 샤워부스 봉에 허리띠를 걸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다. 피보험자는 15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이 사건 사고 2달 전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동거했던 친구가 2012년 5월 6일 저녁 반팔티와 팬티만 입은 채로 욕실 샤워부스 봉에 허리띠로 목을 매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사실, 피보험자가 다음날 친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사실, 2012년 4월에는 우울증 증상으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까지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수면제를 1회 5알 정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보험자는 함께 살면서 사망 직전까지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의 자살 직후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실, 이 경우 일반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 불면증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까지 있어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보험자가 사망한 친구를 발견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친구와 동일한 방법과 옷차림으로 목숨을 끊은 것만 보더라도 친구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이 사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보험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

① 원고가 유행성 독감에 걸린 언니의 병간호 및 가사 일을 돕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안동에 소재한 언니 집을 방문한 점, ② 그 다음날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로 곧바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평소 거주하던 자택이 아닌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로 출근하게 된 것은 언니의 병간호 등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되고, 달리 그 과정에서 원고의 통근 의사가 단절되었다거나 예측 가능한 통근 경로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퇴근이라 함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주거지가 마당 등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 등의 주택 부지로 들어섬과 동시에 공무원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주거지 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하여야 퇴근행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경찰공무원이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 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의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다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그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써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위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인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를 운전하여 자택 앞까지 운전하여 온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된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안에 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운전거리도 불과 2~3m에 불과한 점, 원고는 ○○○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명기구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거래처에 직접 배달을 해야 하고 나아가 오랜기간 위 차량을 이용하여 고엽제 환자를 후송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왔던 바, 그의 업무수행과 위와 같은 봉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는 차량운전이 필요한 점, 원고가 비록 이전에 음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지만 이는 이미 10여년 전의 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사고발생 당시 망인은 예정된 작업이 없어 퇴근했지만 선박입항시각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작업반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출근하게 된 점, 망인이 대기지시를 받은 시각이 21:58경이고, 24:00경까지 출근할 것을 지시받은 시각이 22:25경인데 망인의 자택에서 5부두까지 대중교통수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버스로 환승해야하고 소요시간은 1시간 가량이며, 시내버스 운행이 끊길지도 모르는 시간대고 01:00경부터 시작되는 작업을 마치면 대중교통수단은 운행되지 않는 시간대이므로 당시 망인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출근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수입에 비춰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사건 당시 망인의 출근은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1.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1996. 12. 31. 법률 제5241호로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차 업무개시명령은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작성하여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송달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구 행정절차법은 송달의 방법으로 우편·교부등의 방법(제14조 제1항), 행정청이 신속을 요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신·모사전송 또는 전화에 의한 방법(동조 제2항), 그리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동조 제4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 ○○○의 경우 성남시장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위 피고인의 자택에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으므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고, 한편 경기도지사가 경기일보 등에 휴업중인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하라는 명령을 공고하였으나 위 공고 당시 위 피고인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경기도지사의 공고는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개시명령의 송달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