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제2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제2차량이 그곳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제1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제2차량의 운전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위 택시의 정차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위 택시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택시는 황색 점선이 표시된 곳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였던 것이므로 그 정차와 관련하여 위 택시운전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위 택시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피고인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소형승용차(라노스)로 중형승용차(쏘나타)를 충격한 것이고, 충격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자동차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후, 캐비닛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적재하던 중 입고 있던 바지가 위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은 화물자동차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여 그 적재함의 용법에 따라 적재함에서 화물을 적재하던 중 피보험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위 법률 조항은 자동차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받으면서 승객의 동승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 안에 받아들인 운행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상·호의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자만을 승객이라고 할 수 없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하였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도 승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승객이 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정차한 장소의 성격, 그 장소와 사고 위치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1차 사고 후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사고상황을 살피고 사고수습 후에는 다시 승차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승객이 승차 중이었고 망인이 하차하여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를 당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본 사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중부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발생시킨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차량 표지를 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2차로에 정차하여 있는 바람에 원고 운전의 화물차가 위 승용차를 추돌하고 이어 다른 자동차들이 원고의 화물차를 추돌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비록 원고에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다소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에 비하여, 비가 오고 있는 야간에 도로교통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사고차량 표지 및 신호를 설치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 뒤따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고속도로의 2차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고 그대로 방치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역과지점을 약간 지나서 최초로 정차하였던 사고장소 부근(최초 충격지점으로부터 약 56.7m 전방의 지점)을 떠나지 않고,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사고장소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마침 누군가의 신고로 바로 구급차가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부근에 있는 사람들과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호송하는 광경을 보고 피고인 차량으로 돌아와 차 안에서 가족에게 사고를 알리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한편, 피고인은 그 후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파출소, 정비업소, 익산경찰서로 갔을 뿐, 자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던 중, 피고인 차량의 밑 부위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등이 발견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사고발생 여부를 추궁당하기에 이르자 태도를 바꾸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다면,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마치 피고인보다 앞서 간 다른 흰색 차량과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들만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의로 사고장소 부근을 떠난 바 없었고,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 또는 정비업소 등으로 동행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도주로 보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소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사고야기 여부에 관하여 추궁을 받으면서도 피고인 차량에 충격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지적을 받기까지는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하였다면, 피고인이 비록 사고현장을 바로 이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야기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