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별표 3의 제15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하여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1983년 주방기구 제조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8년 골수이형성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을 때까지 페인트 도장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어 온 경위, 당시 작업장의 근무환경, 원고의 건강상태, 의학적 소견 등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정도의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참조). 원고가 군에 입대하여 페인트 칠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벤젠 등이 원고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그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원고는 2007년도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 판정을 받았고, 군에 입대하기 직전인 2008. 8. 30.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받은 혈액검사 등에서도 아무런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2008. 11.경부터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은 2010. 6.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부대시설물을 보수하면서 페인트 칠 작업을 많이 하였는데 그 때마다 시너를 항상 사용하였고 그 속에는 발암성 1급 물질인 벤젠이 0.16%, 발암성 2급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4.33% 함유되어 있었다. 원고가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6~9개월 만에 발병한 사례가 있는 점, 원고는 대부분 마스크 등 별도의 보호 장구 없이 페인트 칠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기구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트 칠 작업을 한 적도 많은 점, 벤젠은 유기용제로서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에 포함되어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고 유지류를 녹이고 스며드는 성질 때문에 피부에 흡수되기도 쉬운 점, 원고가 주로 페인트 칠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 소속 부대는 동원사단으로 병력이 상비사단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 원고의 작업량이 상당히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군 복무를 하는 1년 8개월여 동안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벤젠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민법 제185조). 그러므로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물건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민법 제215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은 그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 이 사건 전시장은, 자동차매매단지에 부설된 지상 3층 규모의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인데, 철제 에이치빔(H-beam)으로 기둥을 세우고 바닥에 철판을 깔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하여 놓았으며, 각 층 전면의 절반가량의 높이에 철판을 잇대어 가려 놓았을 뿐, 벽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그 일부분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하여 놓은 이 사건 전시장 19구획 부분이 이 사건 전시장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도로 갓길을 달리다가 교각을 들이받아 숨진 운전자의 유족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고차로는 편도 2차선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피고는 차선감소를 알리는 교통표지판과 노면 페인트칠 등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숨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