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30일(목)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특수상해
검색한 결과
2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충성 맹세 안했다고 '맥주잔 폭행'… 前 대한유도회장, 징역형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원에게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종현 전 대한유도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2015고단3324). 재판부는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명 숙취해소음료 제조업체 대표인 남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연회장에서 열린 유도실업연맹전 만찬에서 대한유도회 산하 중고연맹회장인 A씨가 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A씨 얼굴에 맥주컵을 던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회장은 폭행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사건 6일 후인 같은 달 25일 대한유도회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충성맹세
대한유도회장
남종현전대한유도회장
특수상해
특수상해죄
이세현 기자
2016-03-28
1
2
3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