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주식이라도 증여재산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16일 공매절차에서 자기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뒤 곧바로 자신의 친형인 B씨에게 양도한 X회사 대표이사 A(66)씨에 대해 부산동래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08구합16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주식 매수를 완료한 후 즉시 이를 동일한 매매대금액으로 B씨에게 매각하는 약정을 했고, B씨는 차입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A씨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다"며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씨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동생인 A씨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친 것이어서 명의신탁된 재산에 해당해 증여로 의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법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증여로 의제됐다고 하더라도 이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자인 B씨에게 반환했기에 처음부터 증여로 의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이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2년 10월14일 공매 절차를 거쳐 X회사의 비상장주식 26,102주를 16억8,000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B씨에게 같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관할 세무서는 2006년 12월 이를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가 B씨를 대신해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증여가 의제된다고 판단, 7억1,4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회사가 진 거액의 채무에 대해 변제자력이 없는 회사임원의 가족에게 체결을 강요한 연대보증계약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李秀衡 부장판사)는 12일 신모씨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소송(98가합102307)에서 신씨가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던 삼익주택을 위해 제일은행과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터잡은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재산이 미미하여 채권확보에 큰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신씨를 압박할 목적으로 위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을 강요한 것이므로 이러한 연대보증계약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제일은행이 회사 대표이사 또는 관계 경영자 등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채권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특정 대표이사의 가족에까지 무제한 책임을 지게 하는 비민주적 발상에 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85년11월 당시 삼익주택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이던 이모씨의 처라는 이유로 1천4백46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고 채무가 1천8백87억여원에 이르게 된 96년까지 약 11년간 계속 동일한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해오다 지난해 9월 삼익주택의 부도 후 제일은행이 은행감독원에 의뢰, 신씨를 출국금지시키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