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판결은 상속 순서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다만 손자녀가 그동안 채무 상속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커, 여전히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채권자인 A사가 사망한 채무자 이모씨의 손자 이모(9)군 등 유족 3명을 상대로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으니 배우자와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아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88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했으니 채무자의 배우자와 손자녀인 이군 등이 채무를 상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이군과 이군의 부모가 채무가 이군 등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군 등은 (이번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상속포기를 한 다음 청구이의의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 근거에 대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아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군 등은 3개월 안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A사에 갚아야 할 빚 6억4000여만원을 남긴 채 2010년 8월 사망했다. A사는 이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자녀 2명은 상속을 포기했고, A사는 "후순위 상속자인 이씨의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 7명과 B씨는 2009년 8월 할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상속했다.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인 1991년 6월 할머니로부터 남양주시의 임야 1만6000여㎡를 증여받았다. A씨 등은 B씨가 증여받은 땅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遺留分,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하고, 자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은 "B씨가 증여받은 땅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7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소송 상고심(☞ 2012다318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기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상대방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실질적인 피고가 사망자의 상속인이라면 피고 경정제도가 아니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제도를 이용해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신용보증기금이 낸 재항고사건(☞2005마425)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표시정정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해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라 함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04년 4월 곽모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진행 중에 곽씨가 2000년 사망한 사실을 알고 피고를 곽씨의 처와 자식들로 정정하는 제1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이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다시 피고를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인 곽씨의 손자들로 정정하는 2차 표시정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항고했었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극도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부 싸움도중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윤모(당시 39세·여)씨의 남편 박모(46)씨와 자녀 등 유족 4명이 대한생명(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9713)에서 "피고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657조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시댁 및 친정과 계속 갈등을 겪어오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왔을뿐만 아니라 출산후 각종 병으로 병원에 오가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 있는 상황에서 격렬한 부부싸움끝에 베란다 밖으로 뛰어 내린 사정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망인은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극도로 모멸스럽고 격분된 순간을 벗어날 방편으로 베란다에서 뛰어 내림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3년 10월 자신이 경영하는 건축자재 제조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아내 윤씨와 보증인을 세우는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녀들이 말리는 순간 윤씨가 12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윤씨가 종신보험을 가입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