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을 종결했더라도 당사자가 소송 결과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항을 주장·증명하기 위해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면 법원은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동상속인 B씨 등 4명이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토지 증여를 받은 등기명의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11다3387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要證)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해 충분한 심리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확인서는 숨기고 있다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확인서의 변색정도 등 형상에 비춰볼 때 근래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인서에는 A씨가 B씨 등의 주장을 사실상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모씨의 자녀들인 B씨 등은 1979년 김씨가 사망하자 공동재산상속인이 됐다. 김씨는 경기도 이천시 일대의 임야 2만㎡의 땅을 사정받았으나, 1971년 구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A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다. B씨 등은 A씨가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위조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며, 2심도 지난해 3월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대로 항소 기각판결을 내렸다.

"전교 1등을 하라"는 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러 달 방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1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월을 선고받은 A(19)의 항소심(2012노993)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이 올바른 심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긴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오랫동안 어머니로부터 성적 향상을 강요받으며 체벌에 시달려 왔고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굶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의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눈물을 지어 법정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같은 사춘기 자녀를 둔 어미로서 피고인이 느끼는 죄책감과 고통을 가슴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며 "피고인을 아버지 품으로 바로 돌려보내진 못하지만 어미의 심정으로 피고인 부자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머니가 그립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다"며 눈물로 최후진술을 마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국회의원 15명은 최근 "A군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면에는 오랫동안 지속된 심각한 아동학대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A군은 지난해 3월 '전교 1등을 하라'고 강요하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개월 동안 시신을 방안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를 살해하고 간첩으로 몰았던 윤태식씨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강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0일 패스21(주)부설 생체정보기술연구원장 윤태식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사기 혐의는 징역 1년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01고합1209, 2002고합32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콩 경찰의 부검의가 김옥분씨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인을 ‘끈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정했고, 홍콩경찰이 작성한 각 참고인의 진술조서, 피고인이 김씨의 사체가 발견되기 전에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때 살해 사실과 살해방법까지 자세하게 자백한 점 등에 비춰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별다른 이유없이 살해했고 범행은폐를 위해 북한 공작원이라는 누명을 씌워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가족들까지 간첩의 가족이라는 질시를 받게 한 점, 자신의 범행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 기자회견을 해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 점,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다고 계속 발뺌한 점 등은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7년1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수지 김씨를 여행용 끈으로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침대밑에 숨긴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가 망명을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씩 구형됐다. 김씨의 유족들은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