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깨진 소주병으로 장애인 조카부부를 위협해 돈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795)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해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폭처법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보고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장애인인 조카 추씨부부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깨진 소주병으로 추씨를 위협해 1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데 추씨가 박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정신지체장애인을 보살피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없었으므로 결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녀가 되기 위해 수녀원에서 생활하던 김씨는 장애인 보육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1급 정신지체장애인인 이씨를 만났다. 이씨는 그곳에서 다른 장애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고, 이에 연민을 느낀 김씨는 이씨를 데리고 보육원을 나와 함께 살면서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선생님으로 이씨를 보살펴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는 혼인신고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혼인신고를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영훈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정신지체장애인을 보살피던 중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혼인신고는 무효라며 이모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2006드단3344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으로서의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혼인신고는 당사자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