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를 기다려 성별정정을 신청해야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일 A모씨가 여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해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2009스117)에서 불허가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은 배우자나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현재 혼인 중이 아니라면 과거 혼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혼란을 야기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성별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특별한 신분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현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창수, 이인복 대법관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면 충분하고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설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고,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경우에도 혼인 관계 해소 여부 등과 미성년자의 복리 등을 위해 성별정정을 허용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과 혼인 중에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아들을 출산 후 이혼한 A씨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지난 2008년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1, 2심은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는 혼인 해소를 기다려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를 기다려서 성별정정을 신청하면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혼인 중인 성전환자와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을 무조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딸의 재혼을 쉽게 하기 위해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친양자입양은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08년 1월 친양자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친양자입양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이모(57)씨와 장모(53)씨 부부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0스15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친양자입양은 친양자로 하여금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입양 허용여부를 판단할 때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친양자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는 생모가 생존해 사건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외조부모인 재항고인들은 부모가 되고 생모와 사건본인은 자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재혼가정의 자녀가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친부가 변경을 거부하고, 다른 형제들이 친부의 성·본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양부의 성·본으로 바꿔줘야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는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 개정과 함께 도입된 '자의 성본변경'에 관한 대법원의 첫 결정으로 앞으로 일선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자녀가 성·본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재혼가족 내부적·대외적으로 얻게되는 불이익과 성·본변경이 이뤄질 경우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친부 및 친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단절 등으로 겪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범죄기도 및 은폐 등의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성·본변경을 허가해야한다는 점을 명백히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47)씨가 "딸의 성·본을 전 남편의 것에서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청구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스23).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성년에 도달해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건본인이 성·본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양자로 입양돼 양부와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양부와 성·본이 달라 취업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비록 친부가 성·본변경을 반대하고 친오빠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의 이혼 후 친부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유대관계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청구가 성·본변경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82년 남편 구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딸 각 한명을 두고 생활해오다 이혼했다. 이혼 후 딸과 함께 살아온 이씨는 지난 2001년4월 정모씨와 재혼했고, 정씨는 2년 뒤인 2003년께 이씨의 딸을 양녀로 입양해 함께 생활해왔다. 8년 여의 세월이 지난 후 이씨는 딸 구씨가 "양아버지와 성·본이 달라 취업 등을 위해 이력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할 때마다 불편을 겪는등 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며 성·본변경을 원하자 법원에 성·본변경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친부가 성·본변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친오빠는 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면책신청자가 재산을 기록할 때 친족의 재산상태를 허위기재했더라도 본인소유의 재산이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면책을 불허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48)씨가 낸 면책허가소송 재항고(☞2009마78)에서 면책불허가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6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차명으로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또 부친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 김씨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해 달리 이 부동산의 실질적인 보유자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부친이 소유한 부동산과 주택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씨의 채권자 중 하나인 금융기관이 이 사실을 찾아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1·2심은 "김씨가 모친의 재산처분자료까지 제출했으면서 부친의 재산은 기록하지 않고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므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상대방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실질적인 피고가 사망자의 상속인이라면 피고 경정제도가 아니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제도를 이용해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신용보증기금이 낸 재항고사건(☞2005마425)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표시정정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해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라 함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04년 4월 곽모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진행 중에 곽씨가 2000년 사망한 사실을 알고 피고를 곽씨의 처와 자식들로 정정하는 제1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이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다시 피고를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인 곽씨의 손자들로 정정하는 2차 표시정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항고했었다.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사람에게 범죄은폐 등 남용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구모씨(35)가 낸 개명신청 재항고사건(☞2005스26)에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 1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등 개인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돼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개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개명허가 요건을 엄격히 하면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은폐나 법적제재 회피 등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이름에 사용된 '분'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본'으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에 어려움을 겪자 법원에 개명신청을 냈으며, 1·2심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도 3개월이 지나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던 사람들은 오는 4월13일까지 새로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기존의 상속포기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빚을 떠 안는 등 자칫 큰 낭패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민법의 시행과는 상관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 접수된 상속포기신고는 부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 99년 사망한 한모씨의 부인 최모씨(59)와 아들(5)등 2명이 낸 상속포기사건(☞2001스38)에서 이같이 판시, 이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항고인들은 피상속인이 99년 5월 25일 사망한 무렵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후 2001년 2월 19일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상속포기 신고는 민법 제1019조1항에서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재항고인들이 개정민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이 나온 이유는 14일 공포·시행된 개정 민법이 한정승인과 관련해 '지난 98년 5월27일 이후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둔 반면 상속포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98년 8월 헌법재판소가 구 민법 제1026조 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전국 법원이 민법 개정을 기다리며 보류해 놓았던 수많은 상속포기신고사건들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만 1천2백여건의 사건에 수천명의 당사자가 계류중에 있는 상태다. 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상속포기사건들에 대한 무더기 각하 사태가 벌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즉각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가정법원은 이달말까지 당사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상속포기신청 사건이 각하될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새로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기존의 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건들이 접수된지 2∼3년씩 흐른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이사를 가거나 장기간 여행 중인 청구인들은 안내문을 받아볼 수 없어 예측치 못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 스스로가 법원에 직접 문의(서울가정법원 가사비송계 530-2478)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