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해죄로 기소한 여성의 일부 범죄 혐의를 폭행으로 변경했는데 기소 당시 이미 그 폭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경합범 관계라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상해죄의 7년보다 짧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남편을 할퀴고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행 및 상해)로 기소된 도모(62)씨의 상고심(2015도10779)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씨가 2009년 2월 남편을 할퀸 행위는 상해죄에서 폭행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는데, 폭행죄의 법정형은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4년 3월에 이미 폭행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원심은 폭행에 대해 면소판결을 하고 2011년 11월에 도씨가 남편을 주먹으로 때린 상해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했어야 함에도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씨는 남편 이모씨와 2003년 이혼했다가 2008년 재결합했다. 하지만 아들 결혼문제로 남편과 다툼을 벌이다 2011년 다시 이혼했다. 이후 이씨는 "아내가 아들 혼사 문제로 다투던 중 2009년 2월 손톱으로 할퀴고 2011년 11월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며 도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도씨를 상해 혐의로만 기소했다가 1심 진행 중 2009년 2월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적용법조를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1,2심은 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4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567)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1월 서울 잠실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부축하려 다가간 부인 한모(37)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10개월에 걸쳐 8차례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8차례의 폭행 혐의 중 2건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7년 11월 한씨와 결혼했으나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이혼조정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이혼했다.

잦은 폭력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죽여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칼에 찔려 죽을 뻔한 나모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부인 백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2006드합11494)에서 “부인의 살인교사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책임은 폭력이 심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경료해 남편과 자녀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 피고에게 있다”며 “이혼사유가 인정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인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인 백씨는 남편이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이 폭행죄로 구속됐다 징역1년에 집유3년을 받고 출소할 당시 자신과 자녀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주모씨에게 남편을 살해해주면 2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주씨는 준비한 칼로 백씨 남편의 복부와 등을 2회 정도 찔러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입혔지만 살해하지는 못했다. 그 후 백씨는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나 살인미수교사혐의로 징역3년6월의 징역이 확정됐고 남편인 나씨는 자신을 살인교사한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