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혐의로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객들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이병희·정수진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1누49323, 2021누493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및 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고객에게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LG유플러스에게는 44억여 원을, KT에게는 20억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송서비스 시장의 경우 법률적·제도적 진입장벽이 있고, 통신망 구축비용 등 막대한 초기비용이 소요돼 실제로도 장기간 과점 상태에 있음에 비춰 진입장벽이 높고 LG유플러스와 KT는 자금력, 경제적 규모, 시장점유율, 원재료 공급 비중 등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다"며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개연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LG유플러스와 KT는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이윤압착'의 정도가 심하다고도 판단했다. 이윤압착이란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의 원재료 등 판매가격(도매가격)과 하류시장의 완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하류시장의 경쟁사업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워져 경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모두 직접 설정하는 이상, 그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가 음수(-)가 되거나 매우 작아지게 될 것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윤압착을 통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를 극히 줄이는 경우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은 더 이상 효율성에 기한 양질의 염가를 무기로 하는 '성과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직 통합된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자신이 설정한 도매 가격보다 낮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높인 금액으로 소매가격을 설정한 것을 정당한 경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와 KT의 이윤압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공정위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인바, LG유플러스와 KT가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8년 1월 LG유플러스와 KT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6월 이들의 행위가 이윤압착행위로서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했다며 KT와 LG유플러스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객들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31일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5누38131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5년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들이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KT와 LG유플러스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면서 건당 9.2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KT와 LG유플러스는 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거래를 해쳤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9억원과 43억원을 부과했다. 두 업체는 "기업메시징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데 통신사만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독일 고급자동차 회사인 아우디 아게가 동일한 상표인 ‘AUDI’를 골프용품 상표로 사용해 온 회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우디 아게 등은 14일 ‘AUDI’를 상표로 표시해 골프가방등의 상품을 팔아온 (주)아우디스포츠 등을 상대로 “아우디 표장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08가합13925)을 냈다. 아우디 아게는 “피고 회사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아우디를 스포츠용품 상표로 사용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와 영업주체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아우디 자동차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를 시급히 중단시키기 위해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만을 구하는 것이니 조속히 인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아우디 측은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직접 골프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골프 제조업체에게 라이센스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고 세계적인 골프대회 및 유명 골프선수를 스폰서를 하거나 자동차를 골프대회의 경품으로 내거는 사례가 흔하다”며 “주지·저명한 자동차 브랜드를 골프 관련 용품의 표장으로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갤럽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의 68.4%가 ‘Audi Sports’를 아우디 아게와 동일한 회사 또는 관련 회사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우디 아게는 국내에서 수입자동차로 판매순위 4위 내지 5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로 문자표장 ‘AUDI’와 네개의 링인 그림표장 엠불렘, 문자와 그림이 함께 있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아우디 측은 골프용품 회사인 아우디스포츠가 문자 ‘AUDI’와 네 개의 링 그림을 상표로 해서 골프의류 및 골프용품을 생산해 CJ홈쇼핑에서 판매를 계속하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주방밀폐용기인 ‘글라스락’은 ‘락앤락’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0일 주방밀폐용기인 ‘락앤락’을 제조·판매하는 (주)락앤락이 ‘글라스락’을 제조·판매하는 경쟁업체 삼광유리공업(주)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가처분신청(2007라346)에서 “‘락’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락앤락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문자 ‘lock’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으로서 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로서 상표의 동일·유사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 ‘락앤락’과 ‘글라스락’은 청감이 다르고 관념면에서도 ‘잠그고 잠근다’와 ‘유리잠금장치’등과 같은 의미로 인식되는 등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락앤락이 주지·저명한 상표인 점은 소명되나, 두 상표가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Lock’이나 ‘락’이 상표의 구성부분으로 포함된 많은 동종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로서는 ‘락’ 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GS 생활건강’은 ‘LG생활건강’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상표를 부착한 샴푸 등을 판매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LG생활건강과 (주)GS 홀딩스가 “샴푸용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영업주체가 LG생활건강 혹은 GS그룹의 계열사인것처럼 혼동하게 했다” 며 샴푸·린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GS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가처분신청(2007카합1730)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할돼나간 이후 그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GS생활건강으로 변경한 뒤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에 부착해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소비자들이 LG그룹과 GS그룹의 분할과정에서 LG그룹의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케 해 피신청인 회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마치 LG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GS’라는 표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도형없이 문자만으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비록 GS홀딩스는 영문자2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GS’라는 표장을 사용했으나,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광고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주지성을 넘어 저명성을 획득하게 됐으므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 회사가 ‘GS생활건강’을 샴푸, 린스 등에 부착해 제조, 판매하고 있는 행위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신청인 회사가 GS그룹의 계열사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