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에 포털사이트 트래픽(서버에 접속되는 데이터량)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버공격을 가해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 사이트에 적게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A(39)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357). 전 판사는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자의 수사기관 조사보고서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무실에서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경쟁업체의 블로그에 접속한 뒤, 해당 블로그에 허위 정보나 부적정한 명령어를 4500여차례 입력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사이트에서 적게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의 순위를 조작하는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1개당 40만원에 사들인 뒤, 경쟁업체 블로그에 같은 IP로 반복 접속하는 방식으로 포털사이트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시스템에 적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314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들은 지정된 금기어가 자주 검색되거나 같은 IP의 접속 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해당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노출빈도와 검색순위를 하락시키는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방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관세사 사무실 직원들에 대해 통관업무 유치행위 등을 제한한 관세사회의 복무규정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5일 한국관세사회가 공정거래위의 복무규정 시정 및 과징금납부 명령에 불복,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01두17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통관업무 유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복무규정은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직무보조자의 부조리를 방지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관세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관세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관세사회는 지난 99년 3월 관세사 장모씨가 사무소를 내면서 다른 사무소의 직무보조자 심모씨 등을 고용한 뒤 이들이 거래하던 업체들에 개업안내 전단을 배포하자 심씨 등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으로 취업정지처분을 내렸으나, 공정위가 부당한 조치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7천1백여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