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에 대한 편법증여를 문제삼아 공정위가 삼성SDS에 부과했던 1백58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3일 삼성SDS(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 청구소송(☞2000누479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같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기업집단의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의 '삼성'계열회사에 대한 총체적인 지분율이나 지배력이 높아지고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선단식 경영이 유지,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나 여건이 조성될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 특수관계인들이 소속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10월 28일 공정위가 삼성SDS에 부과했던 1백58억4백만원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취소되기 때문에 삼성SDS가 이미 납부한 과징금은 환급된다. 공정위는 삼성SDS가 2백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BW를 발행한 뒤 사채권(2백18억원)과 신주인수권부증권(12억원)을 분리해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특혜를 줬다며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