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5개 업체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관련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건조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각 벌금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2018고단1371) . 또 한일시멘트 유모 전 영업본부장과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점유율을 고정하거나 가격을 인상해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사 사무실 직원들에 대해 통관업무 유치행위 등을 제한한 관세사회의 복무규정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5일 한국관세사회가 공정거래위의 복무규정 시정 및 과징금납부 명령에 불복,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01두17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통관업무 유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복무규정은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직무보조자의 부조리를 방지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관세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관세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관세사회는 지난 99년 3월 관세사 장모씨가 사무소를 내면서 다른 사무소의 직무보조자 심모씨 등을 고용한 뒤 이들이 거래하던 업체들에 개업안내 전단을 배포하자 심씨 등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으로 취업정지처분을 내렸으나, 공정위가 부당한 조치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7천1백여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