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5두2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지자체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내린 것"이라며 "시장의 집중과 경제력 남용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이를 보호할 필요성도 커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처분으로 유통업체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등은 2012년 개정된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전 0~8시까지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마트 등은 소송을 냈다.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1항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영업제한 처분 등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차공간·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커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대형마트에 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47912002233_144642.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경쟁법 분야의 선진국인 유럽에서 호평을 받아 화제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on Review誌는 지난달 27일 '포스코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했다. 이 학회지는 유럽의 유명 경쟁법 전문 출판사로서 매일 세계 각국의 경쟁법 집행상황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Review誌는 "한국 대법원이 '반독점 행위가 되려면 회사의 독점적 지위가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정표적인 판결을 내놨다"며 "대법원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독점 효과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Review誌는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 전문가 Joseph Seon Hur의 말을 인용해 "한국 공정거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선진적인 판결로, 그리고 세계 표준에 적합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발전을 이룬 판결"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99년 냉연강판 공장을 세운 현대하이스코는 공장완공을 전후해 시험가동 등을 위해 국내 유일의 열연코일 공급업체인 포스코에 5차례에 걸쳐 자동차 강판용 원료인 열연코일 공급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후 공정위가 포스코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6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현대측은 일본에서 코일을 수입해 정상적으로 강판을 생산했고 이익까지 냈기 때문에 지위남용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인 서울고법은 2002년 8월 "포스코는 자기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강화하려는 의도하에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고심한 끝에 다른 결론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지난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3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 행위의 '부당성'은 법 제23조1항1호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을 경우라야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홍훈·안대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외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다수의견처럼 피고가 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시환 대법관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3호가 규율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과 법 제23조1항1호가 규율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별도로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