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법에 구멍이 뚫렸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기준을 누락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0일 SK네트웍스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이 독점규제법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9019)에서 "50억 85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법 제8조의2 제3항3호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제17조4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네트웍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법 제16조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재판과정에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법률 개정 과정에서 단순히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며 "입법연혁·입법취지·법 규정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법연혁상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계속 존재해 오다가 법 개정시 실수로 누락됐다 해도, 이는 입법자의 실수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SK는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에 저촉됐지만 그동안 유예기간을 적용받아왔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들이 부당내부거래와 관련된 시정명령 등에 불복해 낸 2건의 처분취소소송 등 비슷한 유형의 사건 4건 중 3건에서 최근 잇따라 패소했다. 이번 판결들은 특히 공정위로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사건들로 현재 유사한 이유로 계류 중인 30여건의 다른 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SK그룹 9개 계열사가 “SK증권 등 계열사 기업어음을 할인매입한데 대해 부당지원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2건의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청구소송(99누15459)에서 “당시 거래 중 매입 할인율과 정상금리의 차이가 3.4% 포인트가 넘는 거래는 부당지원 행위인데 이 사건은 그 이하이므로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9일에는 삼성카드 등 8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1누3329)에서 “부과된 과징금 총 99억7천여만원 중 98억4천2백만원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최근에 나온 대기업 내부거래관련사건 판결 중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사건은 단 한건에 불과하며, 삼성의 경우 “1백억대의 과징금이 거의 모두 취소돼 완전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반기는 등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인 기업들은 크게 고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은 많이 취소됐지만 소송 당사자인 삼성 8개 계열사 중 절반인 4개 계열사만 완전 또는 일부 승소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부당내부거래관련 소송의 경우 단건으로 보면 공정위가 패소한 것이 많지만 처분을 받은 개별적인 기업으로 볼 때 공정위의 승소율(전부승소 기준)이 70% 이상을 넘어 현재 나오는 수치상의 승·패소율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는 매년 70% 이상의 승소율을 보였으며, 올들어서도 10월까지 39건의 소송 중 28건에서 승소하는 등 계속 높은 승소율을 유지해왔으나 최근들어 잇따라 패소한 것은 충분히 눈길을 끌만하다. 더구나 공정위를 피고로 한 소송사건이 현재 법원에 154건이나 계류중이며, 해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경제검찰로서의 공정위의 위상에 흠이 되고 있다.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99년12월 개정전 법률, 현행법은 매출액의 5% 이내서 과징금 부과) 제24조의2중 제23조1항7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1헌가2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책정토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에 충분한 제재와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비례성원칙에 반해 과잉제재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韓大鉉 · 權誠 · 周善會 · 金榮一 재판관은 "과징금 제도는 기업에게 사활적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징금 제도는 준사법절차의 내용을 갖지 못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SK의 12개 계열회사들은 97년부터 98년까지 증권예탁금을 예치만 하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SK증권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 98년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고법은 재작년 9월 "과징금 부과의 근거규정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중 제23조1항7호에 대한 부분은 위헌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