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남은 여성 모델에게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노동력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모델 겸 연기자인 A(23·여)씨가 "3300만원을 배상하라"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37816)에서 "연합회는 3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허벅지가 일반적인 노출 부위는 아니지만, 김씨가 모델인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력 5%를 영구적으로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60세까지 잃게 되는 소득과 향후 성형 비용 등을 계산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2014년 6월 강원 강릉시에서 운전 중 유조차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과정에서 불길이 옮겨 붙는 바람에 양쪽 허벅지 뒤쪽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흉터가 남은 A씨는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들어 법원은 신체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법원은 지난해 9월에도 차에 치여 오른 팔꿈치 위에 상처가 생긴 여성 취업준비생에게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팔에 생긴 흉터가 장래의 취직과 결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낸 후 도망을 쳤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무릎을 삔 정도에 불과하다면 '뺑소니'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뺑소니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운전죄는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때에 적용할 수 있는데,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은 이 같은 형법상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승합차 운전자 유모(56)씨는 지난해 3월 안산시 인근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박모씨가 운전하는 버스를 살짝 들이받았고, 이 때문에 박씨의 버스 좌측 사이드 미러와 유씨의 승합차 창문 일부가 깨졌다. 그런데 유씨는 사고 후 별다른 사과도 없이 자신의 차량만 살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박씨가 뒤를 쫓았지만 잡지 못했다. 화가 난 박씨는 이틀 뒤 병원을 찾아가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유씨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뺑소니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유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최근 유씨의 상고심(2015도14535)에서 이 사건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운전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해도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유리문을 부수고 도로에 떨어진 유리파편을 치우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교통방해나 사고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새벽에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도에서 인도로 후진하다가 도로변에 있던 상점 출입문을 들이받고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976)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인명피해를 내고 도망친 점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정황이 있는데도 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새벽 2시20분께 발생해 차도와 인도 모두 통행이 빈번하지 않았고, 상점 출입문의 유리조각이 차도에까지 흩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김씨가 사고 현장을 떠날 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상점 출입문과 진열 중이던 오토바이가 망가졌고 때마침 인도를 지나가던 박모씨가 차를 피하다 넘어져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김씨를 박씨에 대한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와 오토바이 가게에 대한 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2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동차 레이서(racer)가 경주 도중 관객을 숨지게 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소 자동차를 좋아하던 안모(35)씨는 2010년 자동차 경주의 일종인 드래그 레이스(drag race)에 참가했다. 드래그 레이스는 직선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출발해 차량의 순발력과 속도를 겨루는 단거리 자동차경주 대회이다. 당시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자동차 주행성능 시험장에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경기 관람을 위해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지만 안씨의 차량이 경기 중 오른쪽으로 미끄러면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 주행로를 벗어나 관람석으로 돌진해 박모(40)씨를 숨지게 하고 주변의 4명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방호벽이 엉성해 피해가 커졌다. 대부분의 자동차경주에서는 주최사가 사고 후 처리를 담당하지만, 이 대회 주최 측은 사고 처리를 마무리 짓지 않고 사업을 접어버렸다. 남은 피해 회복 책임은 안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안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주최사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4월을 선고받았다(2011고단706). 유죄가 확정되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안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안씨는 "사고는 고의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행사 주최 측에서 사고 방지책을 마련해 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항변했지만 보험사는 구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LIG손해보험이 안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3가소55592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초고속으로 질주하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결승선에 들어와야 하는 드래그 레이스 특성상 차량이 코스를 이탈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며 "사고 당시 주행로 주변에 300여명이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관람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자동차 경주 참가자에게 주행로를 이탈하지 않을 주의 의무나 속도제한 의무를 부과한다면 더 확실하게 사고를 막을 수 있겠지만 이는 자동차경주의 본질에 반한다"며 "안씨에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민사책임까지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결의 법리는 드래그 레이스뿐만 아니라 유사한 종류의 다른 자동차 레이스 경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6일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낸 혐의(도로교통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넥센 히어로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신현철(2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3073). 지 부장판사는 "신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다쳤고 당시 신씨가 경찰관에게 폭언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4월 8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역 근처 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택시기사 강모(52)씨가 신씨의 차 앞에 선 채로 도주를 막자 신씨는 이에 격분해 승용차 범퍼 부분으로 강씨의 무릎을 수차례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교통사고를 낸 뒤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832)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를 낸 후 차 문을 열고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피해자 B군이 '괜찮다'고 하자 그대로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는데, 이를 B군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B군이 그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넉 달 간 통원 치료도 받았고, 당시 응급조치가 필요 없음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 울산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이모(13)군을 차로 쳤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김씨는 "사고 후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상처가 경미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해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났어도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4일 접촉사고를 낸 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114)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고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났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분 등에 염좌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사고 당일인 2011년 10월 6일부터 3일 뒤인 9일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김씨에게 '경찰에 신고할까요?'라고 질문하자 김씨가 '하소'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가 가해차량 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차량을 추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더라도 특가법상 도주챠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 경남 김해시 소재 편도 2차로 도로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다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택시와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냈다. 김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수첩과 필기구를 가지러 택시로 들어간 틈을 타 가해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벗어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판결했으나, 2심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했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는데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부상이 경미했더라도 가해자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되는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백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01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기타 응급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단지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됐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구호조치가 필요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가 일으킨 사고의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호조치가 필요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백씨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1월 부산시의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 대기중이던 임모(31)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나 백씨가 현장을 떠난 이후 경찰에서 두통을 호소했고, 허리뼈 등의 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고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으며,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므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에 치인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말만 듣고 상처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9살 어린이를 치여 다치게 한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안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03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의 행동을 도주차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2009년8월 경기도 과천 주택가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골목에서 뛰어나온 남자 어린이를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안씨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에게 "괜찮냐"고 물었으나, 아이가 "괜찮다"고 대답하자 연락처를 주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목격자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발목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안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피해자가 골목에서 갑작스럽게 뛰어나왔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나 도주의사가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안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외상만 보고 단순진료를 해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겼다면 병원과 담당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具旭書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이모씨(36)의 가족이 A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45778)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온 환자는 사고로 인해 머리 부분에 큰 타격을 받아 심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진부터 세밀한 진료가 필요하다"며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선각도로 X-레이를 찍어보고 환자상태를 살펴 구토, 간질,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 뇌컴퓨터촬영(CT) 등을 일찍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머리부분에 별다른 손상이 없을 것으로 짐작하고 단순 방사선검사만 한 뒤 방치하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며 "다만 원고도 음주운전을 했고 초기에 자신의 상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3분의 1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1년10월 새벽에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었으나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병원 응급실에 걸어 들어가 자신의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직원에게 말하는 등 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당직의사이던 남모씨는 이씨가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자 간단한 진료와 X-레이를 촬영한 뒤 항생제 근육주사와 링거만을 처방했는데 그 후 이씨가 병원에서 잠을 자던 중 뇌출혈로 다시 의식을 잃어 다른 병원으로 후송돼 정밀검사 결과, 뇌에 심각한 상처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지만 치료시기를 놓쳐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이씨와 가족들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