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터를 켜기위해 자동차 시동을 걸다가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7)에 대한 상고심(2005도6563) 선고공판에서 10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춰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안양시의 경사진 대로에 세워둔 자신의 무쏘 승용차에서 히터를 켜고 잠을 자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기어를 중립에 놓는 바람에 뒤에 주차돼 있던 이모씨 소유의 승용차를 추돌,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겨울철 차안에서 히터를 켜고 잠을 자다 질식해 사망한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11일 주차중인 차안에서 잠을 자다 숨진 김모씨의 유족 4명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등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일화제(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231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됐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시동 및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해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만큼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 2000년 11월 새벽 철원군 집 근처에 주차 중이던 그랜져 승용차에서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잠을 자다 질식해 숨졌으나, 4개의 보험에 가입했던 제일화재가 김씨의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3천8백13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