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무리한 계구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4749)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송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은 그대로 확정됐다. 송씨는 2003년10월24일부터 11월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도주나 위해의 우려가 없는데도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채 검찰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등 부당한 계구사용으로 고통을 당했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에 대한 수갑 등 계구사용이 정도를 지나쳤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鄭宰宇 판사는 2일 정모씨(4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단191010)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구사용에 대해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계구 사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해지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0년2월 광주지법 법정에서 강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흉기로 교도관을 찌르고 달아났다가 체포돼 같은해 3월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된 이후 이듬해 4월 목포교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3백92일간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 1개를 착용하고 수감생활을 해 "무리한 계구사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정씨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에 무리한 계구사용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해 12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