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에 체신부가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계약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해 놓고도 건립계획 무산으로 입주권을 보장하지 못 한 것과 관련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 13일 민모(60)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2013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금보험에 관한 홍보안내문이나 신문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할 뿐,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묵시적으로라도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연금보험 안내문에 '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는 장차 체신부에서 건립하게 될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립니다. 다만 입주 자격의 부여는 따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의합니다'라는 내용은 '장차 체신부에서 노후생활의 집을 건립하게 되면 그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안내문의 기재만으로 민씨 등에게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이 바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은 "노후생활의 집 건립이 재정상태의 부실을 이유로 사실상 무산됨으로써 민씨 등이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해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다. 국가의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국가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민씨 등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체신부는 1984년 8월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인 '노후생활의 집'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또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개발했다. 민씨 등은 1985년 체신부의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보고 연금보험계약을 맺었지만, 노후생활의 집 건립은 1988년 무산됐다. 민씨 등은 실버타운 이용료인 월 80만~90만원에서 국가가 지급했을 노후생활의 집 입주생활비인 월 30만~40만원을 뺀 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생존할 때까지 지급하라며 2011년 9월 소송을 냈다.

국가의 병적관리 잘못으로 군대를 두 번 다녀온 70대 노인이 40년이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梁承泰 대법관)는 한국전쟁 때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뒤 다시 징집돼 군복무를 두 번한 지모씨(7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71881)에서 지난 13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66조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99년3월 국가로부터 학도의용군 참전확인서를 받고도 3년이 경과한 2002년12월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씨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11월부터 3년간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한 뒤 전역했으나 1956년 다시 징집영장을 받고 학도의용군 복무사실을 들어 면제를 요청했지만 복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재입대했었다. 1999년3월 국방부에서 학도의용군 복무사실을 확인받은 지씨는 2002년12월 "국가를 상대로 병적관리 잘못으로 이중복무를 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국가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