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가해학생과 분반(分班)을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우울증에 시달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던 A양은 2011년, 3학년에 진학하면서부터 학교 등교를 거부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2명이 어느 순간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하더니 A양을 따돌리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이다. 견디지 못한 A양은 담임교사 B씨에게 "내년에는 이들 친구들과 다른 반에 배정되게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했다. 하지만 A양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3학년 때도 문제의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됐다. 이후 A양의 대한 이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 결국 A양은 학교를 그만두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최근 A양과 A양의 부모가 담임교사였던 B씨와 C중학교,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5250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서울시는 A양과 부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임교사 B씨는 집단따돌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특별관리를 하거나 적어도 분반 요청을 받아들여 도왔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A양에 대해서는 500만원, A양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담임교사 B씨는 A양의 갈등이 여학생들에게 흔히 발생되는 문제이고 이를 그대로 두고 극복하는 것도 교육적 선택의 일환이라는 판단에서 분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므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담임교사 B씨의 책임을 면책하고 대신 B씨의 사용자인 서울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학교밖에서 동급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더라도 담임교사 등이 적극적으로 폭행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감독기관인 서울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학교밖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 학교측의 잘못을 인정, 감독기관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35단독 金一淵 판사는 22일 서울 K중학교 2학년인 박모양과 어머니 박모씨가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가해 학생의 아버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단249312)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박양에게 3백만원, 어머니 박씨에게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학교안에서 당한 폭행 후유증으로 하루 결석한 뒤 등교했으나 방과후 귀가길에 또다시 폭행당한 이 사건에서 담임교사 등은 피해자가 결석한 이유 등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폭행사고를 막지 못했으므로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자녀가 이전에도 동급생들을 폭행,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의 일이 있었음에도 다른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보호 ·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양은 지난해 3월21일 같은 학년인 또다른 박모양과 정모, 송모양등 3명에게 교내 화장실로 끌려가 친구들을 이간질 시킨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10여차례 맞는 폭행을 당한 뒤 다음날 결석하고 하루뒤인 23일 등교했으나 방과후 귀가길에 이틀전 때린 박양과 권모양 등 2명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또다시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와 폭행에 가담한 학생의 부모들을 상대로 모두 5천1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