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표제부상 담보가 불가능한 교육시설임이 명백한데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무사와 국가 모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김모(65)씨가 '사립학교법상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등기사무를 처리해 피해를 입었다'며 법무사 A(59)씨와 국가를 상대로 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92)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A씨는 1억원을, 국가는 이 가운데 78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고 등기부의 표제부 건물 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로서는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지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해 무효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채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은 김씨로 하여금 대여금 중 1억5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A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부산지법 사하등기소 담당 등기관은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돼 있었음에도 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가 아니거나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을 수리해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갖춰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유치원을 경영하는 배모씨로부터 유치원 건물 등을 담보로 4억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A씨에게 채권최고액 5억5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을 위임했으나, A씨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돼 있음에도 등기사무를 진행했다. 김씨는 1억5600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게 됐고,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A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게만 1억원을 지급도록 했으나, 2심은 1억원 중 7800만원에 대해 국가도 함께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후순위 등기 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원용해 등기필증이 첨부 안된 선순위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공무원에게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후순위 등기신청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더라도 국가는 해당 등기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20일 국가가 전직 등기공무원 김모(56)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1가합371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신청 당시 동일 부동산에 대한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다른 신청서의 등기필증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A증권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역시 B증권의 근저당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등기공무원에게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증권은 지난 1996년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건물에 대해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했다. B증권은 다음 날 같은 건물에 대해 등기필증을 첨부해 한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했다. 당시 등기공무원이던 김씨는 B증권이 제출한 등기필증을 원용하면 A증권의 등기신청상의 흠결이 보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해 A증권을 선순위로, B증권을 후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 이후 A증권이 건물의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근저당권 설정순위에 따라 A증권은 낙찰액의 대부분을 배당받았지만, B증권은 순위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B증권은 "등기필증이 없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해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16여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08년 3월 "국가는 B증권에 지연이자를 합산한 25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국가는 "김씨의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액의 절반인 12억5000만원을 구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무사시험에 불합격처리 됐다가 정답이 두 개로 정정되면서 추가 합격한 경우 위자료로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정모씨가 “출제오류로 인해 2차시험 응시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8987)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원고에 대해 불합격처분한지 1개월 24일만에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추가합격처분을 하면서 제7·8회 법무사시험 2차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실질적으로 보상되었다고 피고소송수행자가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가 당해 연도 제6회 법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이상 이후에 이루어진 합격처분만으로는 원고의 손해가 보상됐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0년 7월 9일 시행된 제6회 법무사시험에 응시, 상법과목43번문제 영업양도의 효과중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에서 애초 정답으로 처리된 ④번외에 ⑤번을 답으로 골랐다가 ⑤번까지 추가로 정답으로 처리돼 합격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등기공무원이 실수로 가압류를 잘못 해제한 경우 회복등기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만큼 국가가 가압류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었다해도 등기공무원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가압류가 잘못 해제된 최모씨에게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해 준 국가가 담당 공무원이었던 김모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4303)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가압류가 말소된 것은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말소한 원인무효로서 그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하거나 당사자가 회복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라며 "가압류말소 후 그 지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람은 가압류등기회복절차를 승낙할 의무가 있어서 최씨의 손해와 공무원의 중과실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의 과실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해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김씨에게 바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최씨는 회복된 등기를 근거로 현재 경매를 진행하고 있어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자신의 가압류가 잘못 해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국가가 상고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돼 6천여만원을 배상받았고 국가는 다시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