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이 실수로 가압류를 잘못 해제한 경우 회복등기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만큼 국가가 가압류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었다해도 등기공무원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가압류가 잘못 해제된 최모씨에게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해 준 국가가 담당 공무원이었던 김모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4303)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가압류가 말소된 것은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말소한 원인무효로서 그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하거나 당사자가 회복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라며 "가압류말소 후 그 지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람은 가압류등기회복절차를 승낙할 의무가 있어서 최씨의 손해와 공무원의 중과실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의 과실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해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김씨에게 바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최씨는 회복된 등기를 근거로 현재 경매를 진행하고 있어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자신의 가압류가 잘못 해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국가가 상고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돼 6천여만원을 배상받았고 국가는 다시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도시계획이 공고된 사실을 알고서 그 땅에 상가를 지은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영업손실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철거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4일 상가임차인 강모(42)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20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그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을 포함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소유자의 이용권능에 터잡은 임차인 역시 그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해 건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했다면 스스로 원상회복의무의 부담을 감수한 것이므로 무상으로 당해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서 상가를 임차해 신발가게를 하고 있는 원고 강씨는 지난해 제주시가 상습침수지역인 산지천을 정비하기 위해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자진철거를 약속한 만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 없이 상가에 단전·단수조치를 하고 철거대집행에 착수하자 "영업보상금으로 7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