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운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럭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실외에 설치돼 눈·비가 내릴 경우 미끄러질 위험이 많은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들의 대다수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경의선 가좌역 구내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김모씨(60)가 국가를 상대로 "미끄러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을 설치한 잘못이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45674)에서 "국가는 7백6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눈·비에 노출돼 있는 외부의 내리막길에 점자블럭을 설치할 때는 통행자들의 안전을 고려, 미끄러지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야 할 것임에도 돌출된 선형부분이 매끄러운 제품을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김씨도 시멘트 바닥의 통로를 두고 표면이 비에 젖어 미끄러운 점자블럭 위로 보행했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 했다. 김씨는 99년 7월 경의선 가좌역에서 하차한 후 지붕이 설치되지 않은 통로를 지나다 비에 젖은 점자블럭에서 미끄러져 골절상 등을 당하고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게되자 설치자인 국가를 상대로 2000년 6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