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시상태에 주한 미군의 군속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재판권은 우리나라에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군부대 배급직원인 스몰스 로드니 웨인(49)에 대한 상고심(☞2005도798)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1항 (가)에서 '합중국 군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해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 등을 종합하면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민국은 미군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군 군속인 피고인이 파주시에서 공무집행 중 저지른 범행에 대해 대한민국이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4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미군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된다"며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만큼 협정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미군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조항이 적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