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이를 근거로 관련 사건의 내사에 착수했다면 이후 별도 영장을 받았더라도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2018도19782).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는 해외 방위산업체 컨설턴트와 무역대리점을 업무를 하는 B 씨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6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군 관련 자료가 담긴 B 씨의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B 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9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압수물을 분석한 수사관은 이를 기초로 A 씨에 대한 내사를 개시했다. 이어 2016년 8월 검찰에 보관된 압수물 중 A 씨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 직원 참여 하에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A 씨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과 군기누설 등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제출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무관정보가 남아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유관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수사관이 피고인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뒤섞여있는 자료를 탐색하거나 출력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전자정보 등 2차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8일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업체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K사 김모(52) 이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842). 또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비역 해군대위인 K사 염모(42) 부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예비역 공군중령인 K사 정모(60) 컨설턴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방위산업체 H사 신모(48) 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오직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현역 군인들로부터 다량의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해 수십 차례에 걸쳐 무분별하게 누설했으며 누설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됐다"며 "누설된 기밀이 많아 적에게 넘어갈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누설된 내용이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알려질 내용을 며칠 앞당겨 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직도 본인이 저지른 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군 생활을 오래했고, 전역하고 군과 관련한 직역에서 종사하면서 누구보다 군사기밀보호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외국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업체를 운영하며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등에서 발주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수주업무를 맡아왔다.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군 장교들로부터 차기호위함(FFX)과 소형 무장헬기 등 31개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Ⅱ·Ⅲ급 군사기밀 비밀문서를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하고 군 장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