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족과 부상자 등 12명은 최근 당시 김동신 국방부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6억3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552)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당시 군은 통신 감청 등으로 북한군의 무력도발 징후에 관한 '매우 민감하고 엄중한' 특이 징후인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14자를 포착했음에도 예하 작전부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은 모두 '단순침범'이라고 정보를 조작·왜곡해 버림으로써 전선에 투입되는 일선 지휘관과 병사에게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 경비정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평소처럼 북한 경비정의 진로를 경비정 선체로 막을 목적으로 함정의 취약 부분인 측면을 노출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작전을 수립하지 않고, 무력도발 가능성에 관해 정보하달이나 대비책을 지시하지 않은 것이 승조원들을 죽음과 부상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께 북한의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교전 중 윤영하 소령 등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상처를 입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정률이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43년 전 군인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입은 총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18일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처분취소소송(2009구단182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1968년 군 복무 중 왼손 부분에 총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왼손을 다쳐 치료를 받은 점,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총상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있는 점, 현재 이씨의 왼쪽 손 부분에 총상의 상처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적어도 군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으로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판사는 "왼쪽 손 부분에 대한 총상을 제외한 머리, 목, 허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구어장애 및 실구어증, 비파열성 좌측 중뇌동맥류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가 임무 수행 중 추락 사고를 당했다는 자료가 없고, 뇌동맥류 치료를 받은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처라거나 공무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968년 4월 해병으로 입대해 복무하다가 같은 해 11월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 귀환하다 총상을 입고 산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2008년 4월 서울남부지방보훈청에 대해 1968년 11월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부상과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공상을 인정해 달라며 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이 인정하지 않자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1969년 11월부터 1970년 11월까지 총상을 입어 불편한 몸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이씨는 1997년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 신청을 해 서울남부지방보훈청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