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송모씨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1항 제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462)에 대해 오는 4월9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률에 대해 “이 법률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일정기간 구금을 명하고 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한편 선거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형자에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공민권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합헌결정(2002헌마411)을 내린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송씨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민주주의 헌법질서하에서 수형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므로 범죄인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수형자의 자유박탈 이외에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금고 이상의 수형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씨는 2006년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 그해 11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듬해 송씨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려고 했으나 선거권이 제한되자 헌법소원을 냈다.